Niemandsnacht

한국에도 일본의 경단련(經團聯)과 유사한 단체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약칭 ‘전경련’이 그것이다. 전경련은 2009년 2월 25일, 30대 그룹 채용담당임원들이 참석한 ‘고용안정을 위한 재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28% 삭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인건비 절감을 통해 인턴직원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라 밝혔다.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며칠 후 공기업 경영진들도 ‘신입사원 임금을 최대 30% 삭감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전경련의 발표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스스로 명시한 “고용안정”이라는 목표와 “인턴사원을 더 고용하겠다”는 수단은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인턴사원’은 풀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를 의미한다. 요컨대 전경련은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정말로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라면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아니라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정확하다. 워크 셰어링은 잘 알려진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것은 사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성공사례도 적지 않다.

언론 등에서는 보통 잡 셰어링과 워크 셰어링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의 전경련이 발표한 ‘잡 셰어링’은 정규직 신입사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은 ‘일자리 쪼개기(job splitting)’라 이름 붙여야 적절하다. ‘일자리 쪼개기’는 ‘노동의 유연화’ 또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한 방식으로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고용형태이다. 따라서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워크 셰어링의 성공사례가 축적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더욱 명확해진 현재 시점에서 이런 방식을 고용문제의 해법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이미 오래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정규직을 압도했고 OECD 회원국 중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사회다. 국가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로 엄청난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OECD, ILO, IMF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지금, 비정규직 차별이 어떤 국가보다 심한 한국에서 전경련은 그렇게 ‘더 강한 신자유주의’를 외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집단이 자신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그런 책임전가의 방식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라 할만하다. 특정 세대, 다시 말해 아직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예비 노동자인 20대 청년들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모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삭감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대의 생애전체소득은 심각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탓에 임금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20대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일본에서도 번역 출판된 <88만원 세대>는 그런 20대에 관한 책이었다. 한국의 기업집단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기업집단의 돌출행동이 아니었다. 경제전문지인 <머니투데이>의 2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잡 셰어링’ 논의의 진원지는 청와대 지하벙커”다. 일본의 독자들은 ‘지하벙커’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지하에는 전쟁상황에 대비한 지하벙커가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 그 사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위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각오를 보여주겠다는 ‘한국적 쇼맨쉽’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월 15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낮추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한 달 남짓 지나 전경련의 발표가 나오게 된다.

지인의 글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 원래 요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즉 까칠한 부류의 인간들이 맡아야 하는 분야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안전성: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물질을 다룬다
2) 예술성: 감각(시각,후각,미각,촉각 등)의 기예(arts)다
3) 통시성: 숙련과 혁신이란 모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4) 일회성: 레시피는 존재하나 완전복제는 불가능하다

개나소나 식당 차리는 한국땅에선 이런 말조차 공염불일테지만, 어쨌든 까칠함이 가장 큰 미덕인 분야가 바로 요리라고 생각한다. 난 전혀 까칠하질 못해서 포기.^^;

어떤 먹물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망가져가는 걸 바라보는 게 애처롭고 서글픈 것은 그가 말해왔던 거창하고, 중대하고, 절박한 지상명제들 대부분이 실은 근거박약의 허풍이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낯뜨거우리만치 앙상한 인정욕구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가 아니다. 그런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건, 어차피 거물이 되지 못한 먹물들은 인정욕구를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사회에 별로 해악을 끼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상에는 전혀 거창하지 않지만 더 중대하고 더 절박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것.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의 인정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 우리가 비록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때로 잘났다 싶은 놈을 만나면 '쌩오바'를 떨어가며 서로 똥구멍을 핥아주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선 안된다. 하지만 세간의 인정을 획득할수록 그런 사실은 희미하게 잊혀지고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최상급의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즉 가장 중대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정말로 믿어버리게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인정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문제만 이야기하게 되고, 논거와 논리에 대한 검증 같은 건 저만치 날아가 버린다. 대신 그 반대편에서 경쟁하는 또다른 힘 있는 자들을 절대악으로 묘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먹물이 망가진다는 건 이런 거다. 새해단상 끝.^^

다음 주는 랑시에르와 함께.^^ 전부 참석하는 건 불가능. 적어도 중앙대나 홍익대 강연엔 가볼 작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감성의 분할>은 이미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내가 보기엔 이 번역이 좀 거시기해서 읽다가 어디 구석에 쳐박아두었다. 겨울방학 때 후배들이랑 랑시에르 강독회나 함 꾸려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