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mandsnacht

오늘 새벽 <88만원 세대>의 공동저자 우석훈 씨가 이 책을 절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다른 공저자 및 출판사와 사전협의는 없었다. 낮에 언론사의 취재전화를 받고 우석훈 씨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보게 되었다. 이미 몇몇 매체를 통해 해당내용이 보도가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출판사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았다. 출판사 역시 우석훈 씨의 새벽 '절판선언' 이후에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나에게 밝혔다. 우석훈 씨의 일방적인 결정이 유감스럽다. 그가 블로그에 남긴 글도 그리 납득이 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또 무슨 이벤트이고 마케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이 모든 과정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절판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살다보면, 동기는 달라도 결과물이 같은 때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해 둔다.


1. 공동저자 중 1인으로서 <88만원 세대>의 절판에 동의한다.

2. 그러나 우석훈씨가 내세운 절판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

3. <88만원세대>라는 책의 한계는 우석훈씨가 말한 것처럼 '청년들에게 싸우지 않을 핑계를 제공해서'가 아니다. '책을 읽고도 청년들이 싸우지 않는다. 실망했다'는 식의 주장은 이 책에 대한 과대평가다.

4. <88만원세대>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그 책의 내용에, 즉 저자들에게 있다. 그 한계를 청년세대에게 모두 전가해선 안된다.

5. 내가 절판에 동의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것처럼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시대적 역할과 한계를 공히 절감해왔기 때문이다. 

6. 이 책의 한 구절이라도 보았을 모든 독자들께 마음을 다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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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그녀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071417051&code=940702

2007년 원자료는 못찾았고, 2006년 자료를 구글로 찾아보니까 PDF파일이 있다. 2006년 조사에서는 한국이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아무튼 2006년 랭킹 30위권에서 40위권 국가들을 보니까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온두라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엘살바도르, 몽골, 에콰도르 등이다. 대한민국은 대충 요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여성이라면 한국에서 절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 같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남성이라면 절대 이런 나라에서 아내에게 "아이를 가지자"라고 말 못한다.

총파업이 '개그'가 될 정도로 막장에 몰린 한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남은 최후의 무기는 여성들에게 쥐어져 있다. 남성동지들이 주둥아리로만 혁명을 외치고 있을 때, 이미 우리의 여성동지들은 사전 회합 한 번 없이도, '이심전심의 연대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도부도 선도투도 없는 기묘한 파업, 바로 출산파업이다.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그녀들은 소름끼치도록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내파하는 중이다. 이것은 공장을 멈추는 것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본주의의 재생산 메커니즘 자체를 정지시키겠다는 위협이다. 그야말로 '최종병기 그녀들'.

☆ # by 쟁가 | 2007/05/07 18:34 | 공중부양 다이어리 | 트랙백(2) | 핑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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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윗에서 @windburial 님하가  출산율 관련해 내 글을 언급하셔서 '잉? 예전에 내가 그런 글을 썼던가'하며 찾아봤더니, 있었다! 이글루스 블로그 시절인 무려 4년 전에. 또 2008년 촛불집회 다음날 써서 시사인 지면에 발표한 글에도 '언니들의 출산파업연대'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http://xenga.tistory.com/19
장담하는데 앞으로 4년이 더 지나도 한국 부르주아는 출산파업 저지 못할 거다. 개도국 단계이후의 출산율은 각 사회 부르주아의 수준을 감별하는 최종심급, 가장 정확한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

교육공동체 <벗> 창간준비호에 실렸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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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수업’에 담긴 20대의 진짜 목소리
엄기호(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푸른숲


이 책의 ‘들어가는 글’을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직감했다. 내가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88만원 세대>에서부터 출발해야할 듯싶다. 나의 첫 월급을 모티브로 만든 신조어 “88만원 세대”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또한 본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는 걸 지켜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다. 우파적 프레임에 전유된 세대론, 사회문제를 세대의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싸우기도 했다. 심지어 같이 책을 쓴 우석훈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정도로 말이다(2009년 초 <조선일보>가 열심히 띄우고 있던 소위 ‘실크로드 세대론’을 그가 <한겨레> 지면을 통해 공식 지지했던 게 발단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까칠했어야 했나.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장점과 한계를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어서다.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짚었듯이, 이 책의 장점은 1997년 이후 10여 년 간의 사회경제적 격변을, ‘세대’라는 틀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했다. 그 한계란 몇몇 교조적 좌파들이 비난하듯 계급 문제를 세대 문제로 환원시켰다는 점은 아니다. <88만원 세대>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세대 모순의 형태로 ‘표현’된다고 주장하는 책이지, 세대문제 그 자체라 단언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그런 식의 ‘세대환원론’에 대해 나는 누구보다 격렬하게 저항해왔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88만원 세대>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애초 내 집필동기였던 ‘불안정노동’이라는 의제가 너무 미진하게 다루어졌다는 점. 둘째, 88만원 세대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

‘20대 담론’의 구조적 제약을 깬 현장성

첫 번째 한계에 대해서는 틈날 때마다 이런저런 글이나 강연을 통해 보강하거나 강조했으므로 변명의 여지라도 있다. 그런데 두 번째 한계는 아예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였다. <88만원 세대> 이후 “20대 필자를 발굴하자”는 공감대 혹은 유행 같은 게 생겨나서, 몇몇 20대가 책을 내기도 했지만 완성도를 떠나서 과연 이게 우리 시대 청춘들의 생각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88만원 세대’의 대표주자로 부각된 청춘들이 너무 ‘엄친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IN 서울’의 내로라하는 명문대 출신의, 소위 ‘예비 먹물’들이었다. 그들은 기성세대나 기성언론들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어떤 속성들, 예컨대 “발칙”“재기발랄” 같은 것들에 대해 혐오와 반감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생산된 말과 글을 보면 기성세대가 원하는 형태가 되기 일쑤였다.

물론 이건 20대의 잘못이 아니다. ‘결과물’을 통제하는 건 결국 기성세대요 매체이니까 일종의 구조적 제약에 가깝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세대담론이 기성세대에게 어떤 식으로 ‘선택’되고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원하는 것은 한 마디로 ‘싱그러운 청춘들의 고난극복기’다. 그래서 명문대 다니는 20대는 필연적으로 자기 처지보다 과한 ‘찌질함’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그게 지나쳐서 중간계급 부모를 둔 명문대생이 정말로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청춘이라 믿어버리는 ‘웃지 못할 과잉’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88만원 세대’라 할, 대다수 20대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른바 ‘기타대학’ 또는 ‘지잡대’에 다니는 20대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엄기호의 이 책,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는 바로 그런 20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사회적 의미를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문에 나온 대학생들의 말글은 깜짝 놀랄 정도로 명석할 뿐 아니라 풍부한 감성과 예리한 직관을 거침없이 뿜어냈다. 과연 어떤 매체가, 어떤 저자가 청춘들의 지적 성장을 이 정도로 깊이 있고 생기 있게 담아낼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성취가 가능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담론이 아니라 현장에 철저히 집중한 접근방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담론이 아니라 페다고지였기에 비로소, 우리 시대 청춘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김진경과 조한혜정

엄기호의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닌 두 권의 책이 있었다. 김진경의 <스스로를 비둘기라 믿는 까치에게>, 그리고 조한혜정의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가 그것이다. 나에게 “페다고지”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파울로 프레이리가 아니라 김진경과 조한혜정일 정도로, 의미가 참 각별하다. <스비까>는 참된 스승에 대한 사춘기 시절의 갈망을 상징하는 책이었고, <글 읽기 삶 읽기>는 내가 발 디딘 현실에서 사유가 출발해야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계기가 된 책이다. 사실 두 책은 내용이나 감수성이 무척이나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생생하고 구체적 사례들이 넘쳐나는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엄기호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는 김진경과 조한혜정의 각각의 책이 지닌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엄기호가 “우리의 수업은 선포된 ‘진리’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할 때, 쉬운 길을 알면서도 굳이 그런 효율성을 거부하는 교육자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진경과 참 많이 닮았다. 한편으로 엄기호는 학생들의 분절된 경험들을 다양한 개념과 이론으로 언어화시키도록 하고, 그런 자기 삶의 살아있는 해석이 얼마나 매혹적인 경험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한혜정과도 닮았다. 조한혜정에게서 직접 배운 엄기호가 스승을 닮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스승의 좋은 점을 닮을 수 있는 제자가 사실 몇이나 되겠는가.

어쨌든 그 결과, 이 페다고지는 뭐라 명확히 정의하기 난처한 다층적인 텍스트가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20대가 세상을 읽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한 지식인이 20대를, 그리고 세상을 읽는 방식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또한 각각의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 같은 세대라 해도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의견들이 충돌하고 뒤섞이는지를 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 대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다는 식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텍스트다. ‘무지한 스승’ 조제프 자코토의 사례를 통해 스승과 제자의 지적/지능적 평등을 자명한 공리로 전제하자고 주장하는 랑시에르처럼, 엄기호는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더없이 지적인 언어로 해명하고 있다. 여기에 논술식 모범답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20대의 문제는 이것이다” “20대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 보다 20대와 함께 현실을 사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20대의 삶과 사유를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청춘의 노동’에도 페다고지가 필요하다

이 책의 뛰어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20대 담론에는 공백이 남아있다. ‘청춘의 노동’, 특히  대학중퇴자, 고졸 이하 학력의 20대 저임금-블루컬러 노동자들 말이다. 이들이 수적으로 다수는 아닐지 몰라도 이들 역시 ‘청춘’임에 틀림없다. 산업임금구조의 가장 밑바닥을 전전하는 이들 젊은 육체노동자들은 ‘청춘’인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인간’의 조건을 먼저 물어야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88만원 세대가 대학교와 고시원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88만원 세대 중의 88만원 세대’는 동희오토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있다. 그들은 세대 내부 경쟁과 세대 간 경쟁 뿐 아니라 ‘인종 간 경쟁상황’에 놓여있다. 동희오토 노동자의 20%는 외국인 노동자다. 이 사실은, 88만원 세대가 ‘삼중경쟁’의 톱니바퀴에 끼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 대다수는, 당연한 말이지만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 정지훈 씨와 같은 젊은이가 스스로 입을 열어 그 고통과 분노와 불안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그들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122km 떨어진 서산에서도 촛불이 타올랐다. 그러나 그 사이엔 물리적 거리보다 더 아득한 심연이 존재한다.   
-박권일(2008), ‘동희오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21797.html

젊은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꿈이나 사랑, 열정 따위의 단어는 자주 입에 올리면서도 알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입에 올리기를 거북해한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억울하면 사장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나는 불안정노동 등의 노동담론을 세대 담론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의 일상 속에 노동담론을 적극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러운 형태로 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청춘들의 삶이 불안정노동으로 꾸려진다는 점을 떠올릴 때, 기존의 딱딱한, 게다가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동담론으로는 이 문제를 사실상 풀어내기 어렵다. 요컨대 ‘청춘의 노동’에도 역시 이 책처럼 탁월한 페다고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가 앞으로 ‘청춘의 노동’ 담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에는 점심 식사 후에 4200원짜리 카푸치노를 마시며 아이폰으로 트위터 하는 노동자는 나오지 않는다. 수백 명 씩 모여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채 일사불란 팔뚝질을 하는 노동자도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마트에서, 갈빗집에서, 닭공장에서, 주유소에서 하루 종일 일해 1백만 원 남짓한 돈을 손에 쥐는 노동자들이 나온다. 그/녀들은 가난하며 늘 어딘가 아프고, 그/녀들의 가족도 가난하며 늘 아프다, 그/녀들은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하며, 10년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가 자궁에 종양이 생겨서야 휴가를 얻는, 그런 노동자다. “군대 있을 때 빼면 투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하는 영호 씨와 “한 달에 2백만 벌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영희 씨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용역업체 사장을 “인간적으로 믿는다”고 말한다. 그/녀들에게 ‘노동조합’은 ‘청와대’만큼이나 현실감이 없는 단어다.

그/녀들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그래서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외에는 ‘투명인간’ 취급받기 일쑤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기에 앉아있다 문 아래로 쑥 들어오는 대걸레에 매번 까무러치게 놀라며 화를 벌컥 내면서도 이 아주머니들이 얼마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피로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들을 스쳐지나간다. 마치 어떤 물건 하나가 거기 놓여있다는 듯이. 그런 살풍경을 어느 마트 노동자는 이렇게 썼다. “삶의 피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들만 시선을 허락한다. 그들은 모자 쓰고 앞치마 두른 나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5m 매대 앞을 오가는 진자 운동을 하루 종일 하다가, 나는 문득 사람의 눈길이 그리워졌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노동문제의 ‘현장‘은 많이 바뀌었다. 과거의 핵심 ‘현장’이 울산과 같은 지역의 대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수도권의 중소 규모 작업장들, 대형마트, 골프장, 초․중․고․대학교, IT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영업장이다. 물론 서산의 동희오토처럼 큰 제조업 공장이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워낙 급속히,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다보니 ‘현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사회 전체가 노동문제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4천원 인생>은 ‘한집 걸러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집이 없는’ 2010년 한국의 현실을 생생히 업데이트해 보여주고 있다. 책을 읽으며 과거 기자시절을 내내 반추할 수밖에 없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자생활의 절반을 ‘불안노동(precarious labor)’의 현장에 있었던 까닭이다. 그 현장은 벼랑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 용역들과 피 흘리며 싸우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정규직 노조가 회사와 한편이 되어 비정규 노동자를 잘라내는 현장이기도 했다. 또한 말쑥하게 차려입은 자들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할 법과 제도를 궁리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내가 ‘비정규노동’이라 하지 않고 굳이 ‘불안노동’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첫째,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구분만으로는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안노동의 전면화를 상징하는 신조어 ‘프리캐리어트(precarious+proletariat 불안노동자)’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노동이라는 용어보다 불안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현실을 다른 사회에도 보다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불안노동’이라는 말이 물질적 처지 뿐 아니라 실존적 불안에 늘 시달리며 점점 황폐해지는 영혼의 상태까지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세계적 문제라고 해도 OECD 국가 중 한국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단언컨대 없다. “비정규직”이 시대적 화두가 된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성찰과 개선은커녕 갈수록 악화일로다. 특히 생애 첫 취업을 앞둔 20대, 고졸 이하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가장 약한 집단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해왔고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중에서도 청년세대의 자살률이 유독 높은 나라가 됐다. 출산율 또한 세계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개혁정권 10년과 이명박 정부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희생양 만들기’였다.

그러나 이 책에 이런 식의 어렵고 추상적인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희생양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담담히 들려줄 뿐이다. 불안노동의 현장은 그야말로 사연의 바다, 그것도 기막히고 황당한 사연들의 거대한 바다다. 그 사연들을 통해 우리는 ‘희생양들’이 그저 어딘가에서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다가도 때로 희화화하고, 때로 주체적으로 저항하지만 주류질서에 쉽게 굴복하기도 하는, 모순적이지만 뜨겁게 살아 숨 쉬는 인간임을 새삼스레 발견한다. 그리하여 책을 덮을 때에는 알게 될 테다. 노동의 막장에 내몰린 그/녀들만이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들의 정부 앞에서 실은 우리 모두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지 상품을 구매하는 딱 그 순간에만 겨우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4천원 인생>은 노동자라면, 아니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한다. 하지만 읽고 끝내버려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평불만을 시끄럽게 늘어놓으시라. 현실을 바꾸는 건 거기서부터다.

무상급식이 다가온 선거 최대의 이슈로 점화했다. 무상급식하면 당장 나라가 엎어질 것처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부자정당-극우언론들을 보니, 확실히 아프긴 아팠나보다.  하긴 "애들 굶는데 무슨 선진일류국가냐"라는 무상급식의 윤리는, 흡사 "인민이 굶는데 무슨 사회주의냐"라는 말처럼 통렬한 데가 있다. 무상급식 반대론은 현재까지 나온 것들만 놓고 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다.

1. "무상급식? 요런 씹어먹을 빨갱이 놈들!"
2. "부유층 자녀 공짜점심은 형평에 어긋나고 돈 낭비니까 절대 안돼!"
3. "복지정책 '몸통' 놔두고 지엽말단적인 무상급식만 주장하는 건 유치빵꾸똥꾸!"

1번은 아무리 잘 봐줘도 논리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짐승이 긴장하면 털과 꼬리를 바짝 세우듯, 그저 동물적 반응일 따름이다. 슬픈 건,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논의해볼만한 게 2번과 3번이다. 2번부터 보자.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점심 주는게 형평에 어긋나니까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모럴해저드"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다. '고양이 쥐 생각해준다'는 말은 요럴 때 쓰라고 있는가보다. 세금을 왕창 걷을 필요도 없이, 한국이 지금 가진 여윳돈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평등하게 먹일 수 있다. 우리 비록 동북아 변방의 소국이지만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회다. 만에 하나 돈이 조금 모자라도 걱정없다. '걱정도 팔자'인 부유층이 제 자식 위한다 생각하고 세금을 더 내면 될 게 아닌가. 만일 부유층 자녀에게도, 빈곤층 자녀에게도, 중산층 자녀에게도 학교에서 똑같은 점심밥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국가가 저지르는 부정의(不正義))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입으로 떠들 게 아니라 위헌소송을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후진 사회라지만 그 정도의 근대적 구제수단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을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아마 학교 무상급식만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드물다는 걸 깨닫게 될 터이다.

이건 순전히 내 추측이지만 '부유층 자녀 공짜점심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부유층들'의 속내엔 이런 생각도 포함돼있는 게 아닐까? "'개나소나' 먹는 학교급식을 내 아이에게 먹이긴 싫다!" "못사는 애들만 대충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이면 되잖아?" 정상국가에서라면야 이런 의심은 과도하게 악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내 새끼만 특별하게 키우려는 욕망이 유달리 강한 한국사회이기에, 노블리스 오블리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부유층이 절대다수인 낙후한 사회이기에, 이런 의심은 필연적일 정도로 자연스럽다. 한편으로 이들이 이런 군색한 논리까지 동원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 의제의 '통로효과'를 두려워해서일 수도 있다. 다른 복지정책들이 줄줄이 밀려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디자인한 무상급식 체계를 보면 교육, 환경, 건강과 같은 중대하고 절박한 사회적 가치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입장의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본다면 이런 사실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가 보기보다 훨씬 치열하고 첨예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번 논변은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에서 처음 목격된 새로운(?) 유형의 무상급식 비판이다. "무상급식=빨갱이"론보다야 나은 수준이지만, 논리의 '변태성'이라는 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다. 요컨대 '통크고 과격한 복지개혁을 하지않고 쩨쩨하게 무상급식 따위에 목숨걸고 있냐'는 것이다. '국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운 대인배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http://news.joins.com/article/aid/2010/03/22/3661603.html?cloc=olink|article|default 

무상급식이 마치 민주당이 급조해낸 의제인것처럼 몰아가는 것부터가 오류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하는 건 "유럽국가들의 근사한 사회보장"을 부러운듯 언급하다 뒤에 가서 무상급식을 "비겁"하고 "유치"하다며 비난하는 정신분열적 행태다.  이제 걸음마 시작한 아이를 우사인 볼트와 비교해놓고, 이 아이는 왜 비겁하게 올림픽 출전 안하냐고 투정하는 격이다. 대체 누가 비겁한 건지 모르겠다. 친구의 심근경색과,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와, 일본의 관상동맥 수술기술과, 4대보험개혁과, 유럽복지국가 이야기를 거쳐서 결국 내뱉는 이야기는 딱 하나다. '민주당 너네들 얍삽해서 시러!' 물론 이런 논리의 배후엔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민도를 경멸하는 송호근 특유의 '국민성 환원주의'가 깔려 있다(예전에 그가 한국사회의 수많은 병폐들을 국민의 평등주의 탓으로 환원해 설명했던 걸 상기해보라). 이걸 반대논변이라고 언급해야하는 현실이 비참하지만, 아무튼 한국-우파-언론-지식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 중 하나로 기록해두기로 한다.

현재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의의 논리나 명분 어느 쪽을 봐도 무상급식 찬성파 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자정당-극우언론의 이념공세를 분쇄하는 게 아니라 무상급식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하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의 '질'이라는 문제는 향후 가장 첨예하게 불거질 문제이므로(단순히 품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시 FTA조항과 충돌 등과 같은 실무적 문제까지 포함하여) 단계별 로드맵+상황별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세밀하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몇몇 정치인들과 진보적 씽크탱크에게 이런 작업을 맡겨두기만 해선 안된다. 특히 지금 선관위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금지하는 과잉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식들이 고민되어야할 시점이다.

[추천사]

조선 좌파의 누벨바그

김민하는 내가 만났던 20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센스를 지닌 인간이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유희감각을 타고났다. 나는 그래서 늘, 그가 어째서 혼자 잘 먹고 잘살 궁리를 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운동권 틈에서 월급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의아했다. 김민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였던 걸까? 책을 읽어 보니 알겠다. 재미난 것을 보면 하고 싶어 참질 못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면 배알이 뒤틀려 참질 못한다. 한번 몰두하면 엔딩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오타쿠’ 근성도 다분하다. 김민하는, 그 존재 자체로 ‘조선 좌파의 누벨바그(Nouvelle Vague)’다. 조심하라. 이 책에 담긴 어느 청년의 기구한 인생역정이 스펙 쌓기에 찌든 당신의 딱딱한 뇌를 새하얗게 녹여 버릴지도 모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