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mandsnacht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2011.10.23. 건국대 법학관 403호) 발제문.

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권영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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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에 숨겨진 몇 가지 전제들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

이른바 형식적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한 치도 진보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일 것이다. ‘고운(고등학교운동)세대’가 학벌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학교에서 잘린 전교조 선생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연좌농성을 하던 때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들은 두발규제와 교사의 구타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아직도 학벌 시스템에 항의하며 명문대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입시 스트레스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를 요청받았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그러므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한국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 선배세대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다.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선배세대는 치금 청소년인 후배들에게 촬영기능 달린 휴대전화 이상의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하였는가? 참기 어려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한 마디 거들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영광스러운 일이다. 결국 우리는 원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청소년=1백 년 전의 미국 청소년”

지난 해 10월 12일, 『Detroit Free Press』온라인 판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 미치 앨봄이 쓴 칼럼이었다. 「Korea's kids just like ours, 100 years ago」라는 제목의 그 글은 “한국교육을 따라 배워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었다. 2010년 당시에도 한국에 살며 직접 한국의 현실을 곁에서 지켜본 미치 앨봄은 “한국 아이들은 백 년 전 미국 아이들 같다”는 제목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교육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는 극성스런 부모, 치열한 대입경쟁, 압도적 학습량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한국식 교육’의 적극적인 지지자다. 실제로 현재 미국교육의 위기가 낮은 교육열과 적은 학습량에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오바마의 한국교육 찬양은 그만큼 화제를 불렀고, 미국 내에서도 동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바마의 이야기와 유사한 주장들이 출판되거나 매체를 점령하면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에이미 추아가 쓴 『타이거 마더』는 글자그대로 호랑이 같은 엄마가 자녀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조련해 명문대에 보내는 이야기다. 원래 미국에도 ‘하키맘’이니 ‘풋볼맘’과 같은 극성스런 치맛바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명문대에 보내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이민자 부모의 노력과 근성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요컨대 광적인 교육열로 유명한 동아시아적 학력재생산 양식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일종의 ‘대안적 교육철학’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치 앨봄의 칼럼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단호하게 ‘노’를 외치고 있다.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은 끔찍한 것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끝없는 경쟁에 노출되어 십 수 년 간 입시교육의 노예가 되거나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에게 정상으로 보였을 리 없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주중이고 학교에 갇혀 지내는 걸 당연시하는 한국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미국교육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글로벌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제 자식들을 영어를 쓰는 미국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정서를 꼬집는다. 앨봄이 보기에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 이민자 가정이 아이에게 낙오자(a loser)가 되고 싶지 않으면 대학에 가라고 닦달했던 풍경을 연상시킨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식 교육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한국교육을 배우는 것은 곧, “잘 웃고, 열심히 스포츠를 즐기고, 좀 더 자신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줄 아는” 청소년 대신에 늘 비교당하고 피 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청소년을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미치 앨봄은 한국의 입시교육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였지만, 이건 단지 페다고지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실은 이것이야말로 핵심적 문제이다.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한국사회는 과연 얼마나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 청소년의 정치참여라는 주제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서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먹고 어른 되면 가지는 금세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뭐가 문제냐’며 무신경하게 문제 자체를 외면하면서, 거의 반세기 동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한 뼘도 자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사회에서 유통되는 담론에서 항상-이미 전제된 숨은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

숨은 편견 1: “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높여 잡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근거로 흔히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미성숙’‘판단능력 부족’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의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 납득을 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는 걸 금세 깨달을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다. 그럼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 즉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규 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인가? 그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판단력이란 게, 성인들 사이에서도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어떤 사회의 ‘표준적 판단능력’을 누군가가 결정해 놓았다면 모를까, 정상적 판단력이라는 범주 자체를 명확히 정의할 방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법 논리로는 정해놓았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이른바 민법상 3대 무능력자이고, 선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명백히 실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정당성과 논리적 정당성이라는 층위에서 말해본다면,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적 권리와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한 태도이다. ‘탐욕스럽고 불결하며 공동체의 미덕을 파괴하는 유태인’에 대한 집단적 배제(나아가 삶으로부터의 영원한 배제)를 가능케 한 인종주의적 감수성과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느슨한 경험칙’으로 재단했을 때, 일반적 청소년은 일반적 성인에 비해 여러 사회적 제도나 정책, 사건들을 판단할 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란 것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정도의 판단력 부족상태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만약 법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한 명과 평범한 청소년 한명에게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급박한 기로의 선택을 맡겨야 한다면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청소년에게 나와 사회의 운명을 걸겠다. 농반진반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판단력을 충분히 갖춘’ 대한민국 성인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면, 그 판단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숨은 편견 2: “책임(의무)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자주 드는 것 중 또 하나는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논리다. 이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 때때로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 어김없이 냉소적 반응이 튀어나온다. “니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죄 지어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잖아. 그만큼 사회가 보호해주니까 권리도 적은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는 일종의 호혜적  원칙처럼 들리기 때문에 겉보기에 꽤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는 지금 보면 마치 일대응 대응관계 혹은 호혜성의 관철처럼 보이겠지만 권리와 의무가 형성된 역사를 들여다보면 권리와 의무와 호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거나 소멸했으며 양자의 관계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곤 했지 선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의무를 지니니까 당연히 저런 권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사회적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사회적 책임이 상당 부분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청소년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청소년이 보호를 요청하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의미다. 요컨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다.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말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소년에게 책임과 권리의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말은 사회계약이 아닌 것을 마치 사회계약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내세우며 공정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원 내지 원초적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논리적․윤리적 필연 때문이 아니라 대개 현실적 필요 때문이었다. 청소년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다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 덕분에 마치 논리필연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의무가 생긴 뒤 권리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권리를 확보한 뒤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청소년에게 권리가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은 (예컨대 17세 참정권처럼) 의무보다 조금 먼저 주어진 권리를 먼저 누리면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숨은 편견 3: “정치적 권리는 절박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권리를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2차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생존권 또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훨씬 덜 중요한 권리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연후에나 고려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박정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이며, 아직도 일각에서 그가 주창한 소위 ‘한국형 민주주의’를 무슨 대단한 업적인양 숭앙할 수 있는 근거다.
정치의 역사를 크게 ‘두 번의 분리’로 일별해 본다면, 첫 번째 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일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다. 시장원리가 사회의 금과옥조가 되면 될수록 정경분리 이데올로기는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기업과 시장의 일에 국가와 정치는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득세한 이데올로기였다. 오늘날 박정희 신화는 두 번째 분리와 관련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거의 완벽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였다는 점이겠다.
어쨌든 정치적 권리를 소유권 같은 경제적 권리보다 하찮게 생각하는 인식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보다 하위의 권리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정치적 권리를 배부른 소리라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정치적 권리의 장에서 시민들은 한 사람 당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n분의 1의 주체’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평등하다는 걸 전제한다. 그러나 경제적 권리의 장에서 시민들은 ‘1원당 1표’ 씩이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의 권리를, 돈이 없으면 그만큼 권리가 줄어든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장하는 세력은 경제적 권리의 장에서 이미 강자의 지위를 획득한 자들이다. 그들은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것은 현재의 권력을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결코 아니다. 정치를 경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절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부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다. 사회적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 그러나 부의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 정치는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절박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사회진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목숨만큼 소중한 권리다.

숨은 편견 4: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내 자식에겐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클래식 공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데려간다. 하지만 신문의 뉴스를 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치면은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한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모의 자식들은 자라서 미시마 유키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던, 도쿄대 법대 출신의 파시스트 소설가 말이다.
청소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당장 하는 소리가 “발랑 까졌다”“되바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깟 게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냐’고 역정을 낸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의 잘못에 작은 문제제기만 해도 ‘어린놈이 정치꾼 되려고 그러느냐’는 소릴 듣는다. 경제적 욕망을 드러내면 ‘경제관념 있다’고 칭찬을 받지만,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면 욕을 먹는다. 이런 경험을 몇 번 겪으면 어지간히 ‘나대는’ 청소년도 쉽사리 정치 얘길 꺼내지 못한다. 그리고 은연중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몸에 배어든다.
물론 정치는 때로 더러운 일이 된다. 때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진다. 정치의 세계에는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결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개인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도 생긴다. 왜 유독 정치가 더러운 것이 됐을까. 그것은 이미 더러운 짓을 일삼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예와 미덕을 어렸을 때 훈련받지 못하고 이미 뇌와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다음, 돈 걱정 없는 노후의 소일삼아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치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더러운 짓 하던 이들이 정치로 몰려드는 시스템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정치를 더러운 게토로 만들면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고 누구에게 가장 손해일까. 답은 명백하다.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보게 된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란 논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매진할 것을 권하는 비교적 ‘선량한 어른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하다.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탈정치 버전일 뿐이라는 것.

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진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선거권 내지 선거연령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선거연령이란 건 특정 나이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연령을 더 낮추려는 쪽과 덜 낮추려는 쪽의 지루한 공방이 될 운명이다. 물론 그런 제도적 진전이 가지는 실제 효과와 상징성은 너무나 크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단지 한 두 살 어린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정치적 활동들, 예컨대 정당 활동이나 학생자치 등의 차원이다.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감수성을 체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선거권 확대의 진정한 내용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사회경제 교과서에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며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가 마치 노동운동 조직의 파업 매뉴얼처럼 설명되어 있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우파정부가 시행하려던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끝내 막아낼 수 있었다. 한 사회의 진보는 진보적인 대통령 한명 뽑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진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얼마나 쉽게 후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현 정권을 포함한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며 충분히 경험했다. 사회진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은 불평등과 부조리에 예민한 시민들의 비판정신과 연대의식이다. 다음 세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는 정치, 청소년들의 생활에 뿌리내리는 정치적 권리의식이야말로 그런 진보적 시민의 출현을 비로소 가능케 한다. 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까닭이다.

대학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이다. 공부하길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대학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작년 글이지만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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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의 변동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는다. 지난 20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났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 함의는 결코 적지 않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질문처럼 보인다. 좀 더 명확히 해보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에게 대학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오늘날”“한국사회”“개인”“대학”“가치”, 이 다섯 개가 될 테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똑바로 하기 위해 주의사항  두 개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 한국에 존재했던 “대학”의 역사적 형태들을 특권화․이상화하지 않을 것. 둘째, “가치”의 기준을 하나로 환원하지 않을 것.

과거 대학의 역사적 형태들을 특권화․이상화시키는 않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주의사항인 이유가 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논한 글들의 상당수가 과거의 대학교육을 받은 세대, 특히 교수인 경우가 많고 거의 예외없이 신자유주의에 점령당한 한국의 대학교육을 개탄하고 있다. 그것 자체는 좋지만 그러다보니 은연중에 마치 옛날의 대학교육이 지금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위상이 높은 것과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교육 문제처럼 역사화(historicization)와 현재화(contemporization)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이런 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특히 과거의 대학교육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태도는 속된 말로 ‘꼰대들의 불평’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소통부터 어려워지고 만다.

두 번째 주의사항인 가치 기준을 하나로 환원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가치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전히 기업의 입장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을 평가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입학의 확대는 시민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직결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대학교육은 단순히 시장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한 사회의 총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잣대, 예를 들어 시장적 가치로만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일견 명쾌하고 심지어 ‘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가장 위험한 태도다.

대학은 어떻게 변했나

우선 대학의 위상 변화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위상’이라는 말은 대개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주류적 정서를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반면 ‘가치’는 좀 더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위상’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상이 낮아진다고 해서 꼭 가치가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 논의를 위해 먼저 대학교육의 위상 변화를 역사적으로 훑어보고, 대학교육을 둘러싼 담론들의 왜곡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지금의 대학교육에 어떤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부여해야 하는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1. 사회적 측면: 우월성에서 정상성으로

트로우(M. Trow)는 엘리트교육과 대중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을 취학률에 두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취학하면 엘리트교육기관에서 대중교육기관화 되었다고, 혹은 되고 있는 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마다 그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트로우는 대략 15%를 기준으로 둔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상급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15%를 넘으면 그 상급교육은 더 이상 엘리트교육이라 말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대학진학율이 15%를 넘은 시점은 1980년이다. 즉 그 시점부터 대학은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50%를 넘은 시점부터는 보편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들어선 시기는 1995년(55.1%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황 및 주요국의 발전사례 2002>)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대학진학률은 80%를 넘기게 되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생집단을 사회의 엘리트 후보군 내지 지식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었다. 집안의 자식들을 전부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부모는 드물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최소한 장남만큼은 대학에 입학시키려는 부모들이 많았다. 극심한 국가적 빈곤 속에서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세대의 ‘가방끈 컴플렉스’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자식의 대학입학-손꼽히는 명문대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은 단순히 적성과 필요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결코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하고’ ‘무거운’ 사건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족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대비해야하는 가족사적 이벤트였다. 단 한 단어로 표현해야한다면, 대학입학은 ‘우월성’의 증명이었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고등교육의 장에 마침내 진입한 ‘선택된 자’의 자랑스런 존재증명이었고, 동시에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자식을 최고교육기관에 입학시킨 부모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명예로운 훈장이었다. 물론 그 우월성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철저하게 서열화한 ‘상대적 우월성’이었다.

사회가 바라보는 대학생의 위상도 지금과는 현저히 달랐다. 대학생은 졸업 후에 나라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일종의 엘리트 예비집단으로 취급되었다. 또한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개입하는 지식인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무관한 공적 이슈에 대해 지사적 열정으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개입은 그들이 이해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성을 덜 의심받았고 더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다. 전태일 열사가 일기에 적었던 “대학생 친구”라는 단어는 당시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던 어떤 심상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과거 사회가 대학생에게 부여했던 우월성은 그들이 단순히 소수의 선택받은 엘리트 예비집단 이어서라기보다는 고등교육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능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날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우월성의 지표’가 아니라 평균성, 정상성의 지표라는 사실이다. 대학에 가지 않는 쪽이 훨씬 소수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균적 사회구성원으로 인준받기 위해 대학에 간다. 물론 대학에 가지 않는, 혹은 가지 못하는 소수가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현실은 분명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과 대다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것, 이 두 개의 명제는 전혀 모순이거나 이율배반이 아니다. 얼마든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인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대학교육에 어떤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부여할 것인가이다.

2. 문화적 측면: 중심에서 변방으로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물론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는 명백히 다른 ‘두 문화(biculture)’가 공존하고 있었다. ‘운동권 문화’와 ‘비운동권 문화’ 말이다. ‘비운동권 문화’는 주류 대중문화와 통기타와 청바지로 흔히 표현되곤 하는 낭만주의적 청년문화를 말한다. 과거에도 주류 대중문화의 위력은 대단했고, 그런 대중문화가 가장 먼저 소비되는 공간 중 하나가 대학이라는 점 역시 변함이 없다. 즉, 일종의 ‘상수’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대학가요제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 대학생들이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낭민주의적이고 체제순응적인 청년문화가 대중문화의 주류가 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점이겠다.

‘운동권 문화’는 소위 사회주의 미학과 한국의 전통적․민족주의적 문화가 결합된 학생운동진영 고유의 문화예술양식을 말한다. 특히 자주계열의 영향으로 북조선의 문화적 색채까지 더해지는 바람에 한국 학생운동의 문화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독특하며 혼종적인 대학문화가 됐던 것이다. 운동권 문화는 19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완전히 쇠락하게 되지만, 꽤 오랫동안 대학문화의 핵심적 자리에 군림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학생운동이 최절정에 이르렀던 시대적 환경 때문이지만, 운동문화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문화생태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감수성이 존재해야 하고, 창작-전파-향유의 매체가 존재해야 하며, 창작의 동기부여와 창작자의 재생산 역시 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하나의 순환과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의 문화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운동권 문화가 완전히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순환체계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구라는 생태계가 태양이라는 외부의 ‘타자(他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운동권 문화는 비운동권 문화, 즉 주류 대중문화와 낭민주의적 청년문화가 이미 대학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기존의 청년문화를 비판하고, 그것과 갈등하고 때로는 그 장점을 흡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 문화는 더욱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불안정노동의 전면화 로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decent job)를 잡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자 대학문화 역시 급격히 폐색하기 시작했다. 운동권 문화도, 낭만주의적 청년문화도 모두 대학에서 사라졌다. 20대의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대학생은 주류 대중문화의 타겟팅 집단에서도 10대, 30대, 40대 등 다른 세대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창작활동은 물론 문화담론의 생산력도 과거에 비해 훨씬 약화됐다. 대학생의 숫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공간 자체는 문화의 변방이 되고 만 것이다.

3. 정치․경제적 측면: 저항에서 적응으로

학생운동이 신화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과거의 대학생운동과 오늘의 그것은 가장 크게 대별되는 요소 중 하나다. 1980년대 이전의 한국 대학생들은 정치적 격변마다 중요한,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대학생은 단지 예비사회인이 아니라 예비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일탈에도 대체로 관대한 편이었고, 대학생 스스로도 지식인이자 엘리트로서의 자기강박이 강했다. 지식인으로서의 자기강박은 한 마디로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 또는 콤플렉스에 기인한 것이었다. 분단국, 그것도 친일파의 주도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단지 자랑스런 모국만은 아니었다. 또한 엘리트로서의 자기강박은 근대화에 대한 사명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오랜 식민통치와 참혹한 전쟁 경험, 그리고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의 빈곤은 근대화를 필사의 과제로 만들었다.

엘리트이자 지식인이라는 정체성은 대학생 스스로에게 어떤 모순을 필연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발전에 헌신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부정의에 저항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은 점차 전투적 체제저항의 산실로 변해갔고, 민주주의의 쟁취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뤄 내야할 시대정신이 됐다. 다른 국가의 경우, 학생운동보다 노동계급의 운동이 훨씬 더 격렬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의 경우 유례없는 좌익탄압과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온건한 노동조합운동마저 제대로 뿌리내리기 힘든 실정이었다. 사회운동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경향은 상당 기간 한국학생운동의 전통이 됐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사회문화 등 각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세력화하면서 이른바 민주화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학의 수와 규모가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숫자도 많아졌다. 베이비붐 세대라 불렸고 훗날 ‘386’세대라 불렸던 대학생들은 1980년대가 막 시작하자마자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바로 광주항쟁이었다. 군사정권이 미국의 묵인 하에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이 사건은 한국사의 전기이기도 했지만, 학생운동의 전기이기도 했다. 대학은 군사정권과 싸우기 위해 작은 군대가 되어야 했다. 전대협이라는 강력한 전국대학생조직이 만들어졌고 캠퍼스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정치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가 됐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학생운동은 전성기를 맞게 되고 이후 문민정부 출범까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1996년 연세대학교 범민족대회가 파국으로 끝나며 쇠락하게 된다. 당시 연세대 사태는 유례없는 폭력진압과 캠퍼스 봉쇄로 이어지고, 결국 오랜 대치 끝에 사상최대의 검거자 숫자를 기록하며 당시 전국학생운동조직이던 한총련은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후 학생운동조직은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고, 경제위기까지 겹쳐 대학은 점차 과거의 정치성을 잃고 ‘취업공동체’화하기 시작한다.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해방 이후 한국 대학교육의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오랜 식민지 수탈과 연이은 내전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국가에서 소위 ‘인적자원’의 가치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식민지 시기 동경제국대학의 모델을 본떠 만든 경성제국대학은 해방 이후 국가적 필요에 의해 비대해졌고, 농지개혁 당시 지주세력이 자신의 농지를 싸게 매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수의 사립대학을 설립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규모는 급속히 팽창했다. 축적해놓은 부가 없는 국민 개인의 차원에서 대학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자 신분상승의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경제발전이 가속화하면서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었고,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포방하고 있었지만, 독재정권에 의해 사실상의 계획경제가 운용됐던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정부의 차관이 특정 산업 혹은 재벌에게 집중 투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연 지연을 통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했지만, 기업은 높은 교육수준의 인력을 싼값에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세계 제조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학교육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적 필요에 의해 대학의 교과과정이 좌지우지된 탓에 체계적인 학문의 발달은 요원했다. 자연과학의 경우 기초학문보다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응용학문에 집중투자했고, 인문학은 자생성을 기르기보다 외국 유행담론의 중개상 역할을 하기 바빴다.

대학의 이런 명암은 고스란히 한국사회의 명암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하는 순간, 한국 대학교육의 한계는 여실히 증명되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200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7위인데 반해 대학경쟁력(사회부합도)은 57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또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싸 세계2위이고, 특히 민간 부담비율이 1.9%에 달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였다. 민간부담비율이 높다는 건 국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그 부담이 모두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계약직 노동자가 되거나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아르바이트비 정도의 돈만 받고 일하다가 계약해지 당하기 일쑤다. 대학을 졸업해도 웬만한 ‘스펙’을 쌓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어려워 지다보니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유예하는 일이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능력주의, 학력주의, 학벌주의

근대적 공교육의 맹아는 영국의 퍼블릭 스쿨이었다. 이름은 ‘퍼블릭(공공의) 스쿨’이지만, 올바른 번역어는 ‘사립학교’다. 1442년 헨리 5세가 설립한 이튼 칼리지가 대표적인데, 헨리 5세는 “1년 수입이 5마르크 이상인 사람은 입학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빈곤층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였던 셈이다. 하지만 왕의 이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튼칼리지는 금세 귀족형 사립학교로 변질되고 말았다. 학교당국과 귀족들은 빈곤층 자녀들을 퇴학시키기 위해 온갖 치사한 방법들을 다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에 출석을 부르는 것이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빈곤층 자녀들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다녀오는 틈을 타 잽싸게 출석을 부르고, 결석으로 처리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일정 횟수 이상 결석한 학생들은 즉시 퇴학 처리되었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교장들과 귀족들의 선민주의가 결합한 결과, 최초의 공공교육기관은 이렇게 출발부터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높은 진입장벽을 없애야한다는 지상명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지고 명백해졌다. 그 명제가 강화되는 과정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봉건제가 허물어지고 각국에서 부르주아 혁명이 발발한다. “만인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선언은 그 자체로 고귀했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애초에 배제된 반쪽짜리 선언이었다. 부르주아계급은 단지 귀족들과 교회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강력한 명분,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어쨌든 부르주아는 새롭게 부상한 개혁세력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총아였다.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다. 낡은 제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부르주아의, 부르주아를 위한, 부르주아에 의한 제도들이 속속 탄생했다. 맑스가 지적한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역사는 눈부시게 진보했다. 부르주아들은 왕족과 귀족들의 허세와 무위도식에 넌더리를 내 온지 오래였다. 또한 성직자-지식인의 고담준론과 위선을 경멸했고 ,장인들의 비효율과 폐쇄성을 증오했다. 부르주아들은 모든 미신과 인습을 발가벗겨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다. 자신이 노동계급을 착취한다는 사실만 빼고 말이다.

이런 부르주아에 의해 학력주의가 차츰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흔히 학력주의를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차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학력주의는 근대 부르주아 혁명의 산물이다. 신분에 의한 차별을 부르주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무능한 귀족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별을 반대한 게 아니라 신분에 의한 차별만을 반대했다. 대신에 능력에 의한 차별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 능력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주는가. 부르주아는 확고한 답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합리성’이다. 시장에서 승리하면 유능하며, 시장에서 패배하면 무능하다. ‘시장’이란, 백 퍼센트의 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름난 장인이 몇 년에 걸쳐 혼신을 다해 만들어낸 제품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다면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반면 아무리 허술하고 천박한 제품도 시장에서 팔리면 훌륭한 제품이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부르주아의 인권선언은 사실 제대로 풀어쓰면 "시장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인 것이다. 문제는, 매 순간마다 시장의 판단을 물어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뭔가 간소한 검증도구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학력이었다. 그리하여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가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의 ‘구별짓기’ 전략이 됐다. “질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 귀족취향에 대한 선망을 만족시켜주면서도 가난한 노동계급을 가급적 배제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바로 학력주의였다. 비유하자면 능력주의는 학력주의의 ‘정신’이고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의 ‘육체’이다.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는 이렇게 시장합리성을 은유하는 이데올로기들로서 근대 이후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반면 학벌주의는 능력주의/학력주의와 다른 이데올로기이다. 능력주의/학력주의는 개념상 상위에 있는 시장합리성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학벌주의는 시장합리성마저 무위에 돌리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벌주의의 경우, 고교 졸업 이후 처음 들어가는 대학의 이름과 레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그리고 이 등급은 평생을 쫒아 다니는 신분, 일종의 카스트가 된다. 한번 서울대는 영원한 서울대, 한번 지잡대면 영원한 지잡대다(지잡대: ‘지방의 고만고만한 대학’을 의미하는 비하어). 시장에서 승리해 유능함을 증명한 기업인조차도 중졸 또는 고졸인 학력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게 바로 한국적 학벌주의의 현실인 것이다. 그 뿐인가. 청소년들이 입시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질적인 한국 교육문제를 논할 때,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는 모든 해악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비난이 집중되곤 했다. 공교육의 목적이 국립서울대학교로 상징되는 대입시험 하나로 수렴되어버리는 현상이 무려 수 십 년간 지속되어왔기에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2010년 현재,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기존의 관점과 논리로는 결코 학벌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은 공공성이다

학벌주의에 반대하는 논리가 공유하고 있는 관점은, 학벌주의가 능력에 따른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신분제적 성격의 부당한 평가라는 점이다. 즉, 학벌주의의 대당에 내세운 논리는 바로 능력주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능력주의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이며 신분제적 차별에 반대해 시장합리성을 내세웠던 부르주아 계급의 논리였다. 하지만 능력에 따른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능력주의를 일관되게 고수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국 그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와 약탈적 축재를 통해 이미 부를 축적한 ‘시장경제의 능력자’들의 정당성을 승인해줄 뿐이다. 이른바 ‘시원적 축적’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한국의 부자들은 이미 2세대 이후로 넘어왔다. 그리고 이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를 통해 지식, 교양, 학력까지 쌓아올렸다. 이들의 학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섰다. 더 이상 서울대 입학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은 결국 ‘부’의 격차가 ‘능력’의 격차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학이 엘리트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던 시절,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은 수익성이 꽤 높은 투자행위였다. 어쨌든 출발점이 지금보다는 평등했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관점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쉬웠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완벽히 끝나버렸다. 지금처럼 부의 격차가 극심한 반면 대학교육은 보편화된 상황에서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대학교육을 바라볼 경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이 ‘아이비리그를 정점으로 한 서열’로 무늬만 바뀔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이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의 계단을 따라 아이비리그까지 쫒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다해도 지속되지 못한다. 능력을 재는 기준 자체가 무한히 학력으로 환원되어버리는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답이 될 수 없다. 답은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나와 있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 말이다.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면 대학교육을 신분상승의 도구로 바라보던 시각을 과감히 내던지고 공공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력인플레 또는 학력과잉 담론도 이런 관점에서보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요즘은 개나 소나 대학에 간다”고 이죽거린다. 그러면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혹은 가지 말아야할 아이들이 괜히 대학에 가서 부모 등골만 빼먹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런 비난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겁하기까지 하다.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없이는 취직 뿐 아니라 사회의 평균인 취급도 받기 힘든 상황에서 대학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이미 여러 통계들이 밝혀주고 있듯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벌어져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대학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대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힐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력인플레 담론은 이를테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확산된 담론인데, 세계 어떤 곳도 교육의 목적을 취업이라 명시한 나라는 없다. 교육의 목표는 어떤 사회가 각기 지향하는 공적 가치에 놓이는 게 당연한 것이다. 또한 국가는 최대다수의 주권자에게 최대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걸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영해야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집단들이다. 노동자의 교육비용을 공교육에 전가해 결과적으로 선진국 기업 같으면 자신들이 투자해야 할 비용을 국민전체에 부담시키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네 어쩌네 불만만 쏟아놓기 바쁘니 말이다.

오늘날의 대학생들에게 과거와 같은 위상은 부여되지 않는다. 대학생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소수의 우월한 집단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걸까? 그렇다고 하긴 어렵다. 오히려 고등교육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적 진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 대학생들에게 사회가 부여한 위상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모델이 지속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엘리트교육과 대중교육의 비율이나 관계는 해묵은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소위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엘리트교육의 보편화를 경험했으며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통해 대응해온 나라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어쨌든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과거의 대학교육 형태로 회귀할 수는 없다. 이미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더 나쁜 형태로, 예컨대 극단적 형태의 사유화와 민영화의 형태로 변질되어 그 부담이 다수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 테제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스코틀랜드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선반에서 짐을 발견한다. “저게 뭐요?”“아, 그거 맥거핀입니다.”“맥거핀이 뭐죠?”“스코틀랜드 고지대에 사는 사자를 잡기 위한 도구죠.”“스코틀랜드 고지대엔 사자가 없는데요?”“음, 그렇다면 맥거핀은 아무 것도 아니군요.”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 하나인 맥거핀에 관한 일화다. 워낙 유명해서 영화에 관심 있는 이들은 한번쯤 들어봤을 용어다. 맥거핀은 영화의 줄거리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관객의 눈을 잡아끌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관객들만 알고 있는, 탁자 밑의 폭탄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영화 속 맥거핀은 아니고, ‘소셜 맥거핀(Social Macguffins)’에 대해서다. 물론 내가 방금 지어낸 말이다(줄여 부르기도 좋지 않은가, “소맥”!). 글자 그대로 “사회의 맥거핀” 또는 “사회적 맥거핀”인데,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이비 적대(pseudo hostilities)’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급, 젠더, 인종 등 수많은 적대들이 중첩되거나 교차하면서 사회적 적대관계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소셜 맥거핀은 이런 첨예한 적대들과 달리 실체가 없거나 매우 사소한 적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인양 부풀려진 것들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셜 맥거핀이 범람할수록 용산참사나 쌍용차 해고사태와 같은 우리가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진짜 적대’들은 은폐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진심이 만들어낸 가짜

사이비 적대, 가짜 적대의 가장 극적인 판본들이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에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파병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196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차지철이 느닷없이 파병 반대에 나섰다. 대미교섭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박정희가 측근인 차지철에게 ‘쇼’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갈등을 연출하는 것은 박정희의 특기였는데, 1963년 3월의 소위 ‘군 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이 그 시초였다. 박정희가 민간인 정치해금을 추진하려하자 군 일부가 반발해 박정희를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것은 박정희가 이른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분 쌓기 용도였다. 박정희가 실제로 살해될 뻔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에 비견되는 노무현 정권 시기의 소셜 맥거핀 역시 파병 건이었다. 당시 국회의원 유시민의 행보는 차지철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어떤 때는 대통령의 대미협상 부담을 덜기위해 국민들이 파병에 반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가, 그 후에는 “네오콘의 보복” 운운하며 파병에 찬성하기도 했다. 유시민의 소셜 맥거핀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대여론의 국면에 따라 이라크 파병 반대와 찬성을 지속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가짜 전선을 만들어냈고, 우리 군인의 생명과 김선일 씨의 죽음을 놓고 반전평화 세력이 그은 전선을 집요하게 교란시켰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황우석 사태 당시 <중앙일보>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의 “국론통일” 주장이 있다. 이를테면 ‘선진국이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질투해서 황우석 흠집내기에 나선다’는 식의 논리였다. 황우석을 둘러싼 한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짜 적대를 설정해 사람들을 호도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전형적인 소셜 맥거핀이었다.

소셜 맥거핀은 이처럼 대부분 국익이나 공익을 빙자해 출현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대부분의 소셜 맥거핀은 숭고한 내적 동기로부터 탄생한다는 점이다. 툭하면 있지도 않은 내부갈등을 조작했던 박정희조차, 그런 거짓말을 한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라고 망설임 없이 답할 것이다. 확신하건대 1백 퍼센트 그의 진심일 것이다. 소셜 맥거핀은 ‘그럴듯한 가짜’일 뿐 아니라 ‘진심이 만들어낸 가짜’다. ‘진정성’ 같은 심정윤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판단하길 좋아하는 한국사회야말로, 소셜 맥거핀이 자라날 최적의 토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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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편집 이전 원본이다.
**조만간 YES24에서 사회비평 연재를 하나 시작한다(늦어도 다다음주부터).  사실 "소셜 맥거핀"이란 말은 그 연재를 위해 고안됐다. 일간지나 주간지 칼럼보다는 긴 호흡의 글이 될 테고, 이변이 없는 한 주1회 업데이트될 것이다.

서른두 살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홀로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이웃집 문에 붙여놓은 마지막 메시지는 ‘창피하지만 남은 밥과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였다. 많은 이들이 가난한 예술가의 비극에 놀라고 슬퍼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영화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이슈가 되었다. 복지 체계의 미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게 다 MB 때문”이라는, 지하철 안내방송만큼 감흥 없는 이야기도 반복되었다.

그런데 정작 내 주의를 끈 것은 최씨의 부고 기사 아래에 붙은 인터넷 댓글들이었다. 명복을 비는 댓글 사이사이로, 고인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댓글이 끝없이 매달렸다. 몸이 그 지경이 될 동안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글만 쓰고 있었는가, 재능이 없다 싶으면 포기해야지 왜 맨땅에 헤딩을 하는가, 이웃에 밥 달라는 쪽지 쓸 힘이 있으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했어야지….

당사자를 원색적으로 욕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악플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그 댓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최고은씨를 ‘세상물정 모르고 꿈만 좇는 철부지’로 치부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곧, 노동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어디에서 균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뭔가 창조적인 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통념 말이다.

     
 ‘예술하는 베짱이’ 비웃는 ‘노동하는 개미’

“너는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잖아.” 영화노조를 하는 이에게 비정규 투쟁하는 이가 했다는 말이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아마 이것이겠다. “그러니 너보다 내가 더 고통 받는 노동자야.” 그래도 비정규 투쟁하는 이는 낫다. 영화 만드는 일 역시 ‘노동’이라고는 생각하니 말이다. 많은 평범한 사람에게 음악이나 영화 같은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둘 중 하나로 인식된다. 경천동지할 작품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술가이거나, 아니면 제 앞가림도 못하는 백수건달이거나. 물론 대부분 후자 쪽이다.

저 수많은 백수건달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는 근거는 이른바 ‘등가교환’의 노동 윤리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만큼 나중에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보상심리이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노동하는 개미’의 편에 서서 ‘예술하는 베짱이’를 의기양양하게 단죄한다.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돈 좀 적게 받아도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유예한 쾌락이 나중에도 남아 있을 거란 보증은 전혀 없다. 또한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보상받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힘들게 한 노동이 더 가치 있는 노동인 것도 아니다. 힘들게 하든 즐겁게 하든, 그 결과물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매겨질 뿐이다. 오히려 즐겁게, 자발적으로 한 작업의 부가가치가 더 큰 경우가 많다. 바로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가 노동자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더 나아가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고은씨에게 ‘꿈만 좇는 철부지’라 말하는 건 턱도 없는 소리다. 그녀는 자본주의의 승자 독식 논리가 가장 살벌하고 첨예하게 관철되는 문화산업의 장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악전고투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수병들에게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죽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최고은씨와 달빛요정 같은 예술가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지옥도를 이렇듯 온 힘을 다해 경고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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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은 원래의 제목으로, 매체에 실린 것과 다르다.

**위 본문에 인용된 최고은 씨의 쪽지내용은 최초보도한 <한겨레> 기자가 윤색한 버전이다. 이 원고가 내 손을 떠난 며칠 후, <민중의 소리>에 의해 실제 쪽지 내용이 최초보도와 다르다는 게 밝혀졌다.

***그녀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최소한의 생존조건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악랄한 시스템 때문이지 개인의 처신 때문이 아니다. <한겨레>처럼 노동자의 죽음까지도 위계 서열화하는 조악한 시선(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5882.html) 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최고은이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행을 경쟁하는 것만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짓은 없다. 노동자의 죽음을 비교하는 짓 또한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의 혹독함에 치여 숨진 그/그녀의 죽음을 똑똑히, 하나하나 기억하자. 단, 비교하진 말고.

새해기념 블로그 포스팅. 그러고보니 시사인 칼럼의 블로그 업뎃도 오랜만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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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가 알려준 진짜 '비밀'

시사주간지 <타임>의 2010년 ‘올해의 인물’에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선정됐다. <타임>의 ‘올해의 인물’은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의제를 폭넓게 살펴보는 척 하다가 최종적으론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인물만을 낙점하는 편협성으로 악명이 자자한데,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커버그라니! 2010년 올해의 인물은 누가 보더라도 단연코, 지구 전체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은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였다(여기서 잠깐 우리는 <타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어샌지가 엄청난 표차로  ‘올해의 인물’ 1위를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해커이자 저널리스트인 줄리언 어샌지가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미군의 바그다드 공습영상 등 충격적인 극비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전선(戰線)’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권력에 대한 “집단지성의 통렬한 역습”에 열광하고 환호했다. 기밀공개에 의해 치부가 노출된 사람들, 조직들, 국가들은 기를 쓰고 위키리크스를, 그리고 상징적 존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어샌지의 신변을 확실한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한 이 추격전은 현실의 외피를 쓰고 있었을 뿐, 본질적으로 슈퍼 히어로와 안티 히어로의 대결이었다. 노엄 촘스키 같은 양심적 지성이나 마이클 무어 같은 영리한 자유주의자들이 탄압받는 슈퍼히어로의 편에 섰다. 안티히어로 진영은 악당 특유의 음험한 침묵과 이면의 집요한 행동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한 마디로 슈퍼히어로와 안티히어로의 캐릭터성과 대결양상 등의 형식미적 측면은 완벽에 가까웠다. 문제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의 내용이었다.

폭로한 건 체제의 기만성이라기보다 허약성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절대다수의 기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질서가 실은 ‘빅 브라더’나 ‘매트릭스’ 같은 전능하고 억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권력들의 비이성과 우발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엔 냉정한 판단력과 철의 규율을 갖추고 주도면밀하게 세계질서를 뒤에서 조종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성당기사단 같은 엘리트 집단 대신에, 맨날 이웃 나라 외교관 ‘뒷담화’나 까는 한심한 관료들이 있을 뿐이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배계급들은 논리는커녕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데다가 거듭되는 현실에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열정에 이끌려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기 일쑤였다.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건 세상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어떤 심오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비밀 같은 건 없다’는 허탈한 진실이었다. 어샌지는 권력자들의 거짓과 기만을 폭로하겠다는 단순한 열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 단순한 열정이 드러낸 것은 복잡한 현실 속 역학이었고, 체제의 기만성이라기보다 차라리 허약성이었다. 드러난 그 허약성은 역으로, 그간 약해진 인민들의 자기지배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어떤 좌파들은 위키리크스가 자본주의 체제의 위협이 아니라 좀 덜 나쁜 자본주의, 보다 합리화된 자본주의를 위한 운동에 불과하다고 한계를 지적한다. 실제로 줄리언 어샌지는 지난 11월 29일 <포브스> 인터넷 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당신은 자유로운 시장의 지지자인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또 “위키리크스는 보다 자유롭고 윤리적인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영웅적 노력이 그 의도와 다르게 자본주의를 파국으로 이끌 거라 상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당신이 만약 좌파라면, 팔짱을 낀 채 이죽대기보다 이 ‘순진한 자본주의자들’과 어깨를 겯고 함께 싸워야 한다.

냉소적 주체는 어떻게 눈먼 정의가 되었나
타블로 사태와 악플러의 사회심리학

이른바 ‘타블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햇수로는 3년 넘게 끌어온 사건이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끓다 사라져갔다. 가장 고통 받은 사람은 타블로 본인과 그의 가족이다. 이 사태를 통해 누구도 이득을 본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가 피해자다. 타블로의 팬들, 지인들, 이 사태를 계속 지켜봐야했던 시민들, 심지어 힙합 가수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투입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다.

타블로 사태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신상털기(인터넷에 특정인의 사적인 정보를 폭로하는 적대행위)’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유달리 특이한 점도 많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모순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사태의 특정 국면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오기도 한다. 이 사태는 ‘극소수 정신병자가 인터넷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도, 정리되어서도 안된다. 냉소적 주체가 사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타블로 사태는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시민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 그 전에 먼저 사태의 전말부터 들여다보기로 하자.

‘타블로 사태’의 전말

힙합그룹 에픽 하이의 리더 타블로는 데뷔 초부터 자신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영문과 석사 출신이라 밝혀 화제가 되었다.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스타가 된 후에도 타블로의 학력은 언론에 의해 거듭 노출되었고, 특히  평균적으로 5~6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진 스탠퍼드 대학교 영문과 학·석사 동시이수 프로그램(co-terminal master program)을 불과 3년 반 만에 졸업했다고 타블로 자신이 밝힘으로써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등과 같은 유명인사와 연예인의 학력조작 스캔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 인터넷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타블로는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간간히 인터뷰 등을 통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타블로 학력 의혹은 끊이질 않았고 이에 타블로가 2010년 4월 “거짓소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 네티즌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타블로 학력논란은 다시금 수면위로 급부상한다.

2010년 5월에는 왓비컴즈(whatbecomes), 일명 ‘왓비’라 불리는 네티즌에 의해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됐고, 곧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라는 카페도 개설되어 이 두 카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타블로 학력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왓비컴즈’는 타블로 사태 전반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한 네티즌으로 사실상 타블로 학력의혹을 제기한 집단의 리더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타블로는 트위터 등을 통해 “나와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여러 차례 밝혔고 나름의 해명도 시도했지만 논란은 수십 개의 쟁점들로 진화하며 확산되었다. 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카페 회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타블로 학력 의혹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잦아졌다. 2010년 8월에는 타블로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서울 주요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MBC스페셜’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직접 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을 2010년 10월 1일, 10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 학력의혹 상당 부분이 해명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타블로 편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방송 직후 타진요 회원 수가 18만 명을 넘기는 등 타블로 사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서초경찰서는 “타블로의 학력은 사실”이라 발표했고, 수사과정에서 ‘왓비컴즈’는 50대 후반의 미국국적 남성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상진세 회원들은 한국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미국의 FBI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왓비컴즈’를 체포하겠다며 압박하자, 10월 11일 ‘왓비컴즈’는 <시카고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타블로가 이겼다”“더 이상 학력인증요구를 하지 않겠다”“한국과 연을 끊고 지역을 떠나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2010년 10월 22일 상진세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카페를 폐쇄했다. 타진요의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타블로 측에 의한 매수설” 등을 주장하며 ‘타진요2’ 카페를 개설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만 남겨놓은 채 사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상이 타블로 사태의 간략한 요약이다. 하지만 역시 흥미로운 점은, 학력논란의 전개과정이나 쟁점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한 가수의 학력 의혹에 매달리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가라는 점이겠다.

악플러, 최고로 사회화된 인간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그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긴 <냉소적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우리 시대는 냉소의 시대가 되었다.” 냉소주의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좀 더 부연하자면, 자신이 하는 짓이 속아서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 왜?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냉소적 주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기만을 폭로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계몽주의는 별로 효과가 없다. “결국 돈 때문에, 제 밥그릇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바로 전형적인 냉소주의자의 태도다.

이런 태도 아래에는 진위(眞僞), 선악(善惡), 미추(美醜)라는 고전적  판단범주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의심은 물론 데카르트 이후의 것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또는 무엇이 원본이고 복제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자본주의의 외부가 없는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가치 기준은 가격(price)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런 가치기준이 어떻게 부조리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지 까지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소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타자가 나의 눈먼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때문이며 이 불안이야말로 냉소주의를 믿음과 현실의 간극을 봉합하는 주체의 전략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냉소적 주체가 근대 이후 인간주체의 중요한 전형이 된 까닭은,  이런 태도가 타자가 개별 주체에 가하는 구조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견디고 적응하도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타자가 가하는 압력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타자의 욕망이다. 우리는 타자에게 끝없이 묻는다.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냉소적 주체가 가장 안도하는 순간은 타인이 어쩔 수 없는 속물(snob)임을 폭로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얄팍한 거짓을 밝혀내 일말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타자의 욕망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상대와 나의 ‘등가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질서 아래에서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는 의미에서의 안도다. 이것은 또한 의도나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이기도 하다. 냉소적 주체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탈주술화하는’ 주체인 셈인데, 냉소주의라는 태도는 교환관계가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 건 도약(salto mortale)’을 해야 하는 주체가 들어놓은 일종의 보험이기도 한 셈이다.

이른바 인터넷 악플러들의 스테레오타입은 ‘사회부적응자’‘맹목적 광신도’이다. 이를테면 어둡고 담배연기 자욱한 골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음침한 사람이거나 혹은 충혈된 눈으로 수십 개의 원도우 창을 띄워놓고 모니터를 향해 욕설을 지껄이는 사람이다. TV 공익광고 등에서 표현되는 이미지가 정확히 그것이다. 타블로 사태에 대한 일부 정신과의사들의 글이나 코멘트를 보면,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중 핵심인사 몇몇은 마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인양 묘사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진단은 매체를 통해 접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온전한 전문가적 소견이라 보기 어렵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타블로의 학력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사람들은 결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대체로 고학력의 화이트컬러 또는 지식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즉, 이들은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잘 안다 여기는 사람들이다.

악플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사회부적응자’이거나 ‘맹목적 광신도’이기는커녕 현대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인간형, 즉 냉소적 주체들이라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어떤 사안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론화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오히려 악플러들은 공교육체계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상식 따위를 아주 우수하게 내면화한 사람들, 다시 말해 주류질서와 논리를 체화한 인간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한 마디로 가장 사회화된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세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돈과 외모와 학벌이 지배하는 곳이다. 또한 이들은 타블로가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조기 졸업했다고 주장한 스탠포드 대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이 타블로에게 가진 반감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학벌주의에서 비롯한 열등감, 콤플렉스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보여준 언술들을 종합해보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형 평등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평등주의 1)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으로 “내 새끼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을 문제 삼는 데 비해, 한국형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만 문제 삼는다. 전자의 처지에 서면 필연으로 부자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빼앗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못 가진 자에게 분배할 테니까. 그러나 후자의 처지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타블로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힙합 가수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밝힌 적이 적지 않았다. “아니 왜 스탠포드씩이나 나와서 힙합같이 저급한 음악을 하냐”고 묻는 방송관계자에게 타블로가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였다. 거칠게 말해서, 타블로는 초일류 명문대학교 학벌과 힙합이라는 흑인 음악 중에 후자를 택한 사람이었다. 학벌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넘어 분노를 살만한 일이었다. 요컨대 타블로 사태에서 학벌주의가 문제라면 그 내용은 타블로의 학벌이 너무 좋다는 게 아니었다. 그 좋은 학벌을 마치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한국인이 마땅히 승복해야할 ‘숭고한 질서’를 하찮게 취급했기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여기서 타블로는 학벌질서의 승리자인 동시에 교란자이다. 학벌주의에 포획된 냉소주의자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경우는 자신과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나은 학벌을 획득했을 때가 아니다. 냉소적 주체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십 가지 방식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돈과 같은 주류의 상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사실은 서울대를 못 나온 열등감 때문에 서울대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다. 정작 냉소주의자들이 가장 패닉에 빠지는 순간은, 자신들의 평등주의적 열망이 가리키는 숭고한 상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그 상징질서 피라미드 최상층 스펙을 이미 획득한 사람일 경우다. 이 경우 냉소적 주체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냉소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보다 근본적 차원의 성찰로 승화시키는 기적은 물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체로 냉소적 주체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다. ‘굴복’이냐 아니면 ‘적대’냐. 

굴복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타자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추인하는 것이다.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화려한 스펙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였구나”라고 감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사회적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연대나 지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열광 혹은 팬덤에 가까운 태도이다. 실제로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명백한 정치적 이익을 내던지는 일종의 ‘정치적 희생제의’를 감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이 이런 희생제의를 통해 획득한 자산은 정치적 정당성이 아니라 ‘정치적 순결성’ 혹은 소위 ‘국민에 대한 순정’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대중의 정치적 지지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어왔다. 한편 그렇게 굴복하지 않은 경우엔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적대감이 표출된다. 2010년 3월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김예슬 선언에 대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냉소-“나도 포기할 학벌이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비아냥-가 바로 그런 감수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도착증적 정의(正義)’ 너머

타블로 사태가 우리에게 새롭고 낯설며 의미심장한 사건인 까닭은 냉소적 주체들이 어떻게 ‘눈 먼 정의의 사도’로 변신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때문이다. 냉소적 주체의 평등주의적(동시에 속물적인) 열망 자체가 타자에 의해 무의미해지고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냉소적 주체는 스스로가 어떤 실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고 중립적으로 사회정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그 주체는 타자의 시선을 늘 염두에 두기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편, 자기정당성의 표식으로 극단적 반실용주의자의 면모와 종교적 열정을 방불케 하는 신실성(sincerity)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지루하고 처절한 진위공방이 누구에게도 이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바로 그 점이야말로, 타진요 또는 상진세의 문제제기를 사심 없이 순수한 ‘진실추구’ 혹은 ‘정의구현’으로 만들었던 핵심적인 측면이었다. 이것은 가히 ‘도착증적 정의’라 부를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진리추구의 형식은 이른바 뉴사이언스운동에서 과학의 힘을 맹신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바 있다.

타블로에게 요구한 ‘진실(타진요)’과, 세상에 요구한 ‘상식(상진세)’의 공통점은 그것이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 가치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시민이라는 ‘중립적 주체’에 관한 판타지의 확대재생산이다.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나는 영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으로 시작하는 대중들의 발언은 실제로 아주 정치적이고 당파적임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중립성을 가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전부는 아니다. 독도 문제나 영화 <디 워>, 황우석을 말할 때는 중립적 주체라기보다는 애국주의 또는 국익주의 2)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 시민’에 대한 판타지는 하나의 경향으로 비교적 명확히 감지된다. 그들은 왜 그렇게 중립적 시민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광기어린 반공주의가 지배해온 역사적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적 가치의 내용보다 그 가치를 주장하는 ‘자격’을 더 문제 삼는 기묘한 결벽증도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결벽증은 사회에 냉소적 주체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생긴 역설이 아닐까. 진실을 추구하고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냉소주의적 확신이, 중립성에 대한 판타지를 반대편에서 강화하는 상황 말이다.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별적인 악플러들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표면적인 해프닝일 따름이다. 주목해야 하는 건 오늘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는 냉소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가치를 활발히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확연히 다른 지점이며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면 냉소주의가 도착증적이고 맹목적인 정의로 귀결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신실성(sincerity)과 진정성(authenticity)같은 담론들을 동원해가며 정의(justice)를 주장하는 자의 자격을 따지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기껏해야 주체의 윤리적 성찰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냉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정의의 내용, 이를테면 공정성(fairness)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유효하고 덜 요효한지 등에 대해 치열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악플과 욕설이 넘쳐나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근대적 시민주체가 활발하게 재구성되는 담론공간이며 현실과 결코 분리될 수도 분리해서도 안되는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냉소주의 시대의 시민적 주체의 재구성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타블로 사태가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다.

 
1) 한국형 평등주의:
  (박권일, 부자에게 유리한 한국형 평등주의, <시사IN> 56호 2008.10.06.
  강준만, 한국형 평등주의, <한겨레> 2008.12.14.)

2) 국익주의:
  공동체 그 자체나 공동체의 어떤 숭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과 이윤축적에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을 근거로 삼는 애국주의.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경쟁의 프레임에 기반한, ‘국가경쟁력 담론’으로서의 애국주의.
(박권일, 국가가 침몰한 자리에서 인양된 낯선 아이러니, <자음과 모음 R> 2호)
 


*<자음과 모음 R> 3호 

'다음 세대를 위한 인문교양지' <자음과 모음 R> 창간호에 실린 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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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침몰한 곳에서 인양된 낯선 아이러니

천안함 사태는 ‘뉴스의 블랙홀’이라 불렸다. 몇 달 동안 거의 모든 사건사고들이 천안함이라는 대형이슈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 평소 같으면 전국이 발칵 뒤집힐만한 대형사건들도 반짝 관심 받다 익명의 뉴스들 속으로 사라져갔다. 천안함 사태가 이 정도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건 단지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건의 발생과 대처과정이 발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공유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이루며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냈다. 한국의 시민들은 한 나라의 정부와 군대가 젊은 청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무능할 수 있는지를 그야말로 실시간(real time)으로 목격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탄식했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

침몰 후 약 두 달이 지나서 정부와 군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이라 발표했다. 며칠 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남북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고 이 사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었고, 사실상의 준 전시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정부와 군의 유례없이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증거는 침몰 해역 인근에서 인양한, ‘1번’이라는 펜글씨가 선명히 적혀있는 어뢰의 잔해였다. 무시무시한 진실이,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범인이 드디어 밝혀진 셈이다.

20년 전이었다면 슈퍼마켓의 라면과 생필품이 사람들의 사재기로 모조리 동이 나고, 전국의 학교에 일제히 휴교령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그런데 2010년 5월 말 현재,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선거 시기 특유의 어수선함을 제외한다면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비교적 평온한 일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발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데 주저하고 있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폰 뒷면에 파란색 펜으로 “1번”이라 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이게 바로 북한산 아이폰”이라며 정부발표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관련한 풍자와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자 경찰과 검찰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강경한 태도로 단속에 나섰고 이런 ‘과잉대응’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대다수 외국 언론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앞 다투어 보도했지만 그 초점이 ‘북한의 비겁한 공격’이라든가 ‘1번 어뢰’ 따위가 아니었다. 대부분 한반도의 긴장이 유럽과 미국 증시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세계경제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고였다.

분명,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국내와 국외, 그리고 남한정부와 남한시민들 사이의 반응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인식과 판단의 온도차가 이토록 심한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왜 세계 언론들은 ‘1번 어뢰’, 즉 한국과 미국의 첨단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1200톤급 초계함을 단 한방에 두 동강 낸 북한의 군사무기에 대해 이토록 관심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한국의 많은 시민들은 모여서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이명박 정부와 군 지휘부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 뿌리 깊은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국가라는 이름의 ‘양치기소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는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열이면 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바로 ‘위험에 대한 감각’이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아찔하게 깎아지른 북한산 바위벽을 슬리퍼를 신고 뒷짐을 진 채 태연히 오르내리는 한국노인들을 본 어느 일본인은 “내 평생 이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카 레이싱을 방불케 하는 한국인의 운전습관을 보고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무엇보다 그들을 경악하게 하는 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다. 일본인들 눈에는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자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일본인들의 경우, 일상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런 면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도 똑같이 적용해 “남한 사람들은 전쟁위험에 대한 감각도 마비되었다”는 식으로 판단해버리기도 한다. 한국인 중에서도, 특히 ‘안보’를 강조해온 세력일수록 이런 식의 설명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연 그럴까? 일단 북한의 군사력을 매우 과장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지속적으로 ‘악마화’해왔던 일본 미디어가 일본인들의 인식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전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크다. 이건 한국인들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을 경험한 탓에 전쟁위험을 느끼는 감각이 상대적으로 무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식의 피상적인 설명으로는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그보다는 전쟁위험을 느끼는 감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세밀하다’고 표현해야 더 타당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

예를 들어, 전쟁위협을 실제로 겪을 일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둘 중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는 사태다. 물론 한국인들에게도 남북한 간의 전쟁이라는 건 어쨌든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공포스런 사건이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차츰 고조되고 다시금 완화되는 여러 단계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험해왔기 때문에, 상황판단이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다. 바꾸어 말해본다면, 남북간의 어떤 충돌이 하나의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을 때조차도 그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런지는 차치하고, 남한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질지 벌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징후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남북간의 갈등에 대해 한국사회에는 사회적으로 축적되고 학습된 독특한 감각, ‘남북갈등의 맥락을 고려하는 감각’이 존재한다. 이런 감각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수십 년간 거짓말을 일삼아온 정권들이었다.

남한에서는 선거 시기에 간첩사건 등을 조작·발표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 소위 ‘북풍공작’이 끈질기게 존재해왔고 그 시도들이 대개는 그것을 시도한 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귀결되어왔다. 그것은 군사정권,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수세력의 특기였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별나게 황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1986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벌어진 평화의 댐 사기극이다. 당시 이규호 건설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금강산댐(임남댐)의 저수용량이 200억 톤이며 이를 한 번에 방류할 경우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발표했다. 국회의사당은 지붕만 남고 63빌딩의 3분의 2가 잠긴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모형실험까지 동원되어 방송됐고, 남한사회 전체가 글자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언론에 출연해 초당 230만 톤의 물이 12~16시간 내에 서울을 덮칠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고, 당연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88서울올림픽을 망치기 위한 북한의 수공작전”이라는 설이 설득력 있는 이유로 꼽혔고, 전국에서 수많은 반공집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KBS와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충실한 스피커’로 기능했다. 이들 언론들은 연일 북한을 규탄하고 금강산댐 위협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월간 <말>과 같은 진보매체와 소수의 운동권들 외에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류언론들은 곧장 ‘대응댐’ 논리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쪽에서도 댐을 만들어 북한의 수공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평화의 댐이었다. 정부와 언론들은 1986년 12월부터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국민모금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해외동포, 심지어 교도소 제소자까지 성금을 냈다. 달동네 어린이가 자기 생활비를 털어 평화의 댐 모금을 했다는 기사가 뭉클한 ‘미담’으로 소개되어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렇게 ‘코 묻은 돈’까지 긁어모아 만든 금액이 약 639억 원. 그러나 금강산댐 사기극을 통해 남북대결구도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집권을 연장하려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국가가 주도한 이 기막힌 사기극은 몇 해 지나지 않아 거짓임이 밝혀지게 된다. 이 황당한 소동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1988년 8월1일자 기사에서 “평화의 댐은 불신과 낭비의 사상최대의 기념비적 공사”라 비꼬았다. 1993년에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 금강산댐의 저수량은 최대로 잡아도 약 50억 톤 정도이며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평화의 댐 사기극처럼 남한정부가 북한을 이용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집권기간을 연장하려 했던 시도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남한사회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곳이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사실인 경우도 물론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권이 모종의 의도를 갖고 체계적인 조작으로 ‘북풍’을 만들어낸 경우는 그 이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일단 ‘북풍’이 불면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진다. 시기와 의도와 맥락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속고 또 속아온 사람들이기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학습의 결과이므로.

‘빅 브라더’에서 ‘무능한 가장’으로

군사독재시기에는 정권이 아무리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여도 잘 먹혀들었다. ‘평등’ ‘자유’ ‘평화’ ‘민주’ 같은 가치가 아니라 ‘반공’이 국시(國是)이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어쨌든 그 시절 국가는 능수능란한데다 잔혹하고 힘이 센 ‘양치기 소년’이었다. 혹여 자신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자가 나타나면 잡아다 고문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아예 죽여 버렸다. 만약 기업이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으면 사장을 불러다 고문했고, 정 말을 듣지 않는다 싶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국가의 부당함에 저항하면 광주에서처럼 군대를 동원해 무참히 학살했다. 국가는 무소불위였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 시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였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미국뿐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미국은, 한국의 군사정권이라는 양치기 소년의 ‘신원보증인’ 역할을 해주었다. 물론 이건 ‘절대적 복종의 대가’였다. 이 신원보증인의 적극적인 비호와 방조 속에서, 양치기 소년은 1980년 광주에서처럼 많은 시민들을 학살해놓고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후광이건 어쨌건 과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지전능한 존재에 가까웠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정적 국면을 지나게 되고, 오랜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이른바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지나치게 편중되고 강력했던 국가권력은 점차 민간으로 옮겨지고 분산되어갔다. 달리 표현하면 그 과정은 비정상적인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참조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의 올바른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국가의 힘은 어디까지 제한되어야 하고 어디까지 발휘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차분히 합의에 이르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격변에 직면하게 된다. 1997년 가을의 IMF 외환위기가 닥친 것이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일단이기도 한 이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라고 표현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우리의 인식체계와 사고방식이 전면적이라 할 정도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IMF 외환위기였다. 대통령이 돈을 꾸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굴욕적인 태도로 머리를 숙이고, 사람 좋던 이웃집 아저씨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던 삼촌이 카드빚에 시달리다 노숙자가 되고, 백화점 문화센터와 헬스클럽을 오가는 게 유일한 일과이던 큰 고모가 감자탕 집에 주방일을 나가게 됐다. 국가가 부도나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라는 총체적 권력’이 ‘화폐라는 경제적 권력’ 앞에 철저히, 혹은 처절히 무릎 꿇는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것은 회사에 간다고 말하고선 산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지치고 굽은 등을 바라보는 것처럼 서글픈 광경이었다.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폭로되고 말았다. 냉혹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개인이 알아서 발버둥치는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권 시기에 관료와 경제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IMF 외환위기를 통해 비로소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는 생존원칙으로 변형되어 내면화되기 시작했다.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이 되었다. 자기계발서와 처세서가 베스트셀러를 독점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다. 이렇게 국가는 ‘빅 브라더’에서 ‘무능한 가장’이 되었다.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따위는 이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케케묵은 사안이 됐다. 그 대신 국가가 시장과 재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정당성을 판단해주는 ‘정당성의 보증기관’은 법도, 상식도, 윤리도 아닌 ‘시장’이 되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과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 같은 신용평가기관이었다. 분명 국가의 위상은 평가절하 되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좀 더 객관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또한 하나의 ‘진보’라고 할 수 있었다.

적대 vs. 경쟁: 새로운 애국주의의 탄생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대중문화적 차원에서 처음 드러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는 거대한 군중의 출현은 단순히 국가주의라거나 민족주의의 표출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이질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비평가 이택광은 그 현상을 ‘월드컵 주체의 탄생’이라 명명하기도 하는데, 그는 월드컵 주체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유학시절의 흥미로운 경험을 소개한다. “유학시절 나는 한국에서 온 어린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386주체한테서 흔하게 발견되는, 선진국에 한수 배우러 온 분위기를 전혀 풍기지 않았다. 당시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던 나를 비롯한 여러 386주체에게 이것은 분명 놀라운 징후였다.”

여기서 이택광이 묘사하고 있는 건 바로 ‘콤플렉스가 없는 세대’에 대한 경이로움이다.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 세대에게 일본은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굴욕감과 열등감을 안겨주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무렵~196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던 세대에게 콤플렉스를 안겨준 나라는 미국이었다. 이들은 일본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반감과 두려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가졌다. 소위 ‘386 세대’의 격렬한 반미주의의 반대편에는 그에 못지않게 격렬한 선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세대들의 일본과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는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 선진국에 대한 공통적인 열등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최강대국이며 남한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콤플렉스를 안겨줄 정도로 심각하고 무거운 존재는 아니다. 다른 선진 국가들에 대한 시각도 대체로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 다시 말해 외부를 바라보는 프레임(frame)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쉽게 말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특정하게 틀 지우는, 일종의 ‘생각의 거푸집’이다). 그것을 ‘적대의 프레임’과 ‘경쟁의 프레임’으로 도식화시켜볼 수 있다.

과거 세대는 타자를 바라볼 때 ‘친구’와 ‘적’의 이분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이고, 적의 적 또한 나의 친구다. 이 ‘친구/적’의 구분은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을 논할 때 언급했던 유명한 이분법을 연상시킨다. 반면 그 이후 세대들은 ‘친구/적’의 이분법보다 ‘협력자/경쟁자’의 이분법에 더 익숙하다. 이 두 가지 사고는 얼핏 비슷할 것 같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다. ‘친구/적’의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적대의 정치’이며 자기가 속한 집단이 지향하는 정의를 관철시키려는 투쟁이다. 이 싸움은 가치를 둘러싼 전면전이며 그것은 ‘싸움의 룰을 만드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에서 ‘룰’을 준수하느냐 아니냐는 부차적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누가 룰을 만드냐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의 고유한 차원이 열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적대의 정치가 극단으로 흐를 경우, 그것은 상대를 절멸시키는 잔혹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한편, ‘협력자/경쟁자’의 이분법은 달리 표현하자면 ‘경쟁의 경제’이고, 이 프레임이 전제하고 있는 주체는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개인이지 집단이 아니다. 개별적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협력하거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룰(rule)’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충돌했을 때 판단을 내려줄 심판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프레임이 바라보는 ‘사회’라는 것은, 월드컵 축구경기와 같이 명백한 규칙이 있는 스포츠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는 집단끼리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고, 룰 자체를 바꾸는 싸움을 벌이거나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양쪽 프레임 중 어느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기존의 애국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관이 현실에 출몰했다는 점이다. 그 새로운 국가관은 2002년 월드컵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2005년 황우석 사태, 2007년 인터넷을 달군 심형래 감독의 ‘디워’ 논란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은 과거처럼 공동체의 생존이나 명예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엄숙하고 낡은 애국주의’가 아니었다. 악랄한 북괴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반공주의적 애국주의도 아니다. 새로운 애국주의는 앞서 말한 경쟁의 프레임에 기반한, ‘국가경쟁력 담론’으로서의 애국주의다. 그렇다고 이 애국주의가 단순히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강하다는 자부심의 표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에 가깝다. 요컨대 공동체 그 자체나 공동체의 어떤 숭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과 이윤축적에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을 근거로 삼는 애국주의인 것이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국익주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새로운 애국주의의 출현에는 명백한 물적 배경이 존재한다. 세계경제와 동아시아 대중문화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상승이다. 국내적으로 한창 경제성장에 매진하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조차 없었다. 1987년 3,364달러였던 1인당 GDP는 2002년 11,485달러에 이르렀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규모는 계속 세계 1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어서 ‘한류 문화제국주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20년 전인 1990년의 한국 상황과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한편으로 이것은 남북한 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로 인해 ‘체제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체제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통일해서 같이 살아야할 한민족으로 북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치러야할 천문학적 비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이들에게 북한은 굶어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 집에 데려올 생각은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먼 친척’일 뿐이다.

‘국익은 믿고 국가는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

2005년 ‘황우석 사태’가 한창이던 당시 일간지에 실린 글 하나가 많은 시민들의, 특히 황우석 교수에게 우호적이던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일보>의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이 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지난 해 기자는 영국 학술잡지 <네이처>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중략) 의도는 명확했다. 그들은 황우석 교수의 업적보다 난자의 출처가 궁금했던 것이다. 겉으론 생명윤리를 내세우지만 속으론 연구진에 대한 흠집내기 의도가 역력해 보였다.(중략) 우리가 뿌린 씨앗인데 남들에게 열매를 빼앗길 수 없다. 먼저 분열된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홍혜걸의 글은 얼핏 낡은 애국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줄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질투’를 자의적으로 설정한 뒤에 세계시장의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는 ‘1등 강박증’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새로운 애국주의, 즉 국익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논리들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었는데, 2007년 심형래 감독의 SF영화인 ‘디워’ 개봉 당시 이 영화의 완성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던 네티즌들의 논리 역시 정확히 홍혜걸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앞서 젊은 세대의 특징으로 들었던 선진국에 대한 콤플렉스가 옅어지는 현상과, 황우석 사태 등에서 보이는 국익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은 얼핏 서로 상충하는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현상은 모두 국가라는 ‘초월적 권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사람들의 태도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들 중에서 그나마 건강하고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이제 사람들은 정부와 군의 공식조사발표조차도 덮어놓고 믿기 보다는 이상한 점을 캐묻고, 맥락을 따지고,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추궁한다. 국가를 물신화하거나 신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잘못을 저지르고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주체로 평가한다는 면에서, 분명 이러한 태도는 진일보한 것임이 틀림없다. 절대주의 시대나 군사독재시기처럼 국가의 명령에 의문조차 제기하지 못하던 시절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내장하고 있는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것은 이것이 은폐하고 있는 어떤 진실 때문이다. ‘시장권력이 국가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진실.

이에 대해 세상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소위 ‘민주화세력’이 이해한 민주주의는 이랬다.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억압했던 국가권력이라는 괴물을 해체하고, 그 괴물의 힘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그들은 이 목표를 위해 국가라는 괴물과 치열하게 싸우다 죽거나, 다치거나, 멀리 도망쳤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크고 작은 희생에 경의를 표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국가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과 국가권력을 시장으로 넘겨주는 것을 동일시했다는 점이었다. 민주화세력 분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했다. 민주화 10년은 곧 ‘민영화 10년’이었다. 그 결과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국가와 재벌의 살림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데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빈곤해졌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나라, 불안정노동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국가는 못 믿겠지만, 국익은 지켜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서글픈 코미디가 된다. 국부(國富)가 개인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국익’이란 건 결국, 실질적 내용이 없는 하나의 물신(fetish)에 불과한 까닭이다. 새로이 출현한 ‘국익주의’는 그래서 낡은 애국주의만큼이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천안함 사건을 바라볼 때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전쟁에 반대했다. “전쟁만은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가 최우선이다!” 옳고 당연하다.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은 내용이 의미심장하다.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해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활력을 잃어가던 경제를 살린 전쟁은 얼마나 많았던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계몽된 시민의 모습으로 ‘국가권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이 은밀히 의지하고 있는 건 시장권력에 대한 확신이다. 한편, 시장권력에 대한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건 국가권력의 악덕 또는 무능이다. 무한히 빙글빙글 도는 일종의 순환논리인 셈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라는 현상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성”이라 일방적으로 미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0년 3월 ‘김예슬 선언’을 보자마자 나는 “온 마음으로 지지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지지하는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후 출간된 그녀의 책과 매체 인터뷰 등을 읽는 건 꽤나 불편한 경험이었다. “래디컬”한 그녀의 사상이나 신념을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 그랬던 건 아니다. 나의 불편함에는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

첫째, 그녀의 말과 글들이 주는 모종의 거부감 때문이다. 대개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자의식을 지나치게 날 것 그대로 노출시키는 텍스트였고, 분절된 짧은 호흡의 사유들이 권위적이고 딱딱한 어휘에 실려 쉼 없이 내뱉어지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말과 글에 담긴 사상이나 감성들은 “래디컬”한 게 아니라 낭만적이라 해야 옳다. 급진주의와 낭만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내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급진주의가 ‘예외 없는 집단적 변혁을 위한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라면, 낭만주의는 ‘예외적 개인들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태도’이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정합성을 중요시하지만, 낭만주의자는 추구하는 가치의 진정성을 중요시한다. 역사적으로 낭만적 자의식은 뛰어난 예술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회의 변혁을 만들어낸 경우는 거의 없다.

수많은 곳에서 인용되는 김예슬의 다음과 같은 글을 보자. “우리 사회의 진보는 충분히 래디컬하지 않다. 충분히 래디컬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과격하고, 위험하게 실용주의적이고, 민망하게 투박하고, 어이없이 분열적이고, 놀랍도록 실적경쟁에 매달린다.” 이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진보인사가 있을까? 없다.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저 문장이 타당해서가 아니라 저 말에 별 의미값이 없기 때문이다. 반박할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반박할 게 아닌가. 그저 ‘옳은 얘기구나’ 고개를 끄덕일 밖에. 화려한 레토릭으로 비판을 대체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내 불편함의 두 번째 이유는 ‘명문대생’ 김예슬을 향한 일각의 냉소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있었다. “김예슬이 떠난 그 학교에 저는 가고 싶습니다” “저도 김예슬씨처럼 포기할 학벌이나 있었으면 좋겠네요”“삼류대생이 저런 선언했으면 과연 어땠을지…” 등과 같은 반응이 인터넷에서,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매우 격렬하게 분출됐다. 이러한 냉소적 반응들은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드러내줌과 동시에, 김예슬 선언의 ‘어떤 이면’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소적 시선이 ‘김예슬 선언’의 실존적 울림과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유의미한 문제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김예슬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 기득권이 어떤 이에게는 학력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외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돈이나 부동산, 또는 인맥 같은 사회자본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것이다. ‘김예슬 선언’의 유물론적 보편성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김예슬은 명문대생 운운하는 반응에 대해 참으로 생뚱맞게도 “대학에 가지 못한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한다.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이었다. 이게 왜 그녀가 사죄해야하는 일인 걸까. 명문대생이라서? 솔직히 말해 나는 김예슬의 이 사죄가 사회운동가적 태도가 아니라 종교인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중생의 죄를 대속하고, 타인의 죄도 내 탓이라 머리를 숙이는 종교인. 그렇다면 ‘투쟁’과 ‘연대’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건 ‘희생’과 ‘나눔’이 될 터이다.

결국 우리들 중 누구도 ‘김예슬 선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녀의 말과 글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선생님’들은 감탄과 찬사를 쏟아내기에 바빴고 또래들은 외계인이라도 본 양 신기해하거나 차갑게 냉소했다. 김예슬은 자신이 사죄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죄하고, 정작 성찰해야할 지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김예슬 선언’은 누구나 언급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텅빈 기표가 되었다. 


*매체 편집 이전의 원본임.

자고 일어나면 대형사고가 빵빵 터지는 대한민국에선 작년의 사건도 아득히 멀어 보인다. 태준식 감독의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은 어느새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린 쌍용자동차 사태를 다시금 우리 앞에 생생히 소환한다. 장밋빛 투자계획을 늘어놓으며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자본은 2009년 초, 투자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자동차 제조기술만 빼간 뒤 일방적인 철수선언을 한다. 중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 모든 피해를 정리해고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이 뒤집어쓰게 되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은 결국 평택공장을 점거해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이른바 ‘옥쇄파업’이라 불린 77일간의 처절한 싸움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섬처럼 고립됐고, 결국 경찰과 용역의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해 진압되고 만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건 큰 싸움이, 노조 단일사건으로는 최대인 94명 구속, 34명 구속수감이라는 쓰디쓴 기록을 남긴 채 또다시 패배로 끝나버린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전국이 노란 애도의 물결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사태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론에서 증발해버렸다. 강상구 씨는 <당신과 나의 전쟁>의 논평자로 등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애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 중 하나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것이다.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이었으면 그 물결이 쌍용자동차(공장) 앞에서 넘실거려야 하는 것이었다.”

한국인이 공공성을 사고하는 방식

유감스럽게도 먹고살기 힘든 평범한 서민들에게 ‘쌍용차의 전쟁’은 ‘당신의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전쟁’은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이명박 정권이라는 ‘악(惡)’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분향소를 지키는 등의 애도행위는 ‘우리의 전쟁’은 될지언정 ‘나의 전쟁’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 요컨대 오늘날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당신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 ‘나의 전쟁’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전쟁’은 공적인 것이며 대의명분의 문제이거나 좀 더 나아가선 ‘숭고’의 영역에까지 이른다. 반면, ‘나의 전쟁’은 사적인 것이며 먹고사는 문제, 구질구질한 ‘세속’의 영역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하는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공과 사의 철저한 구분’이라는 고전자유주의적 담론, 거기에 ‘먹고사는 얘기 하는 건 천박한 짓’이라는 식의 이상한 유교사상까지 기묘하게 뒤섞여있는, 그야말로 한국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나의 전쟁’은 곧장 ‘우리의 전쟁’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계급적·실존적 삶이 공공의 문제로 곧장 ‘번역’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덕을 쌓거나 그게 아니라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내 전쟁의 정당성을 보증해주어야 나의 전쟁이 비로소 우리의 전쟁으로 승화될 수 있다. 내가 먹고사는 문제가 곧 사회적 문제이며 정치적 의제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할 때,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서민과 빈곤층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게 된다. 사회적 약자니까 지지하고 연대해야한다는 식의 태도는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내가 먹고사는 문제야말로 가장 공적인 문제라는 인식, 그것이 ‘나의 전쟁’과 ‘당신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만들고 함께 싸워 이길 힘을 줄 수 있다.


*제목, 소제목은 매체에 실린 것과 다름.

장관이었다. 지하철 같은 칸에서 무려 다섯 사람이 동일한 책을 펼쳐들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섯 명의 타인들, 네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손에 틀어쥔 책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1Q84>였다. 그렇게나 많이 팔렸다는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가 나왔을 때도, 김훈과 공지영의 신작소설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때조차도 이렇게 ‘달이 두 개 뜬’ 것처럼 비현실적인 풍경이 실현됐을 법하지는 않다.

한국어판 로열티 10억 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뿌렸던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찍은 분량을 모조리 소진하는 기염을 토했다. 일본에서 이미 수백만 부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몇 달 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중이다. 일본에서는 <1Q84>와 관련된 책만 벌써 7권 이상 출간되는 등 한일 양국의 독자들이 하루키 월드(Haruki World)의 새 판본에 보낸 지지와 성원은 그야말로 스펙터클할 지경이다. 반면 이른바 문학계의 반응은 기묘하리만치 조용하다. 본격적인 작품비평은 전무하다시피 한데, 단지 <1Q84> 한국판을 낸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계간지에 작품론과 작가론이 실렸을 뿐이다.

소비하되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는 작품에 대한 문단의 냉담함은 사실 하루키에 국한한 일은 아니다. 국내의 몇몇 작가의 밀리언셀러 소설들이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될지언정 비평과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문학성이 부족해서일까? 비평하고 토론할 ‘꺼리’ 조차 없어서? 물론 그렇지 않다. 가열차게 비평되고 논의되는 작품들의 문학성이 밀리언셀러들보다 압도적으로, 차마 같이 언급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뛰어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있을까. 답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은 대중의 지지와 자신의 판단을 정면 대결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게다. 대중의 취향을 거스르는 글을 써서 욕을 먹고 분란에 휘말리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얘기다. 개인 차원에서야 현명한 대응방식이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루키의 소설 뿐 아니라 큰 규모로 대중들이 움직인 사회현상 또는 문화현상을 두고 응당 펼쳐져야 할 지적 담론이 이렇게 위축되는 일이 언젠가부터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땅에서 요즘처럼 활발히 토론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여러 매체에는 토론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인터넷에도 비슷한 공간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이런 채널의 다양성과 접근성 자체가 토론의 심화를 방해하는 질곡이기도 하다.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주제들이 끝없이 이전 주제들을 뒤로 밀어낸다. 사건들은 사유되기는커녕 소비될 시간조차 부족하다. 한편으로 평균학력이 훌쩍 높아지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스스로를 ‘잘 교육받고 계몽된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비판이나 사유를 과거만큼 존중해주지 않는다. 의학, 금융경제 등과 같은 이슈일 경우 아직까지 대중들이 전문가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지만, 주제가 소설이나 영화, 혹은 사회적․정치적 이슈 등일 경우 훈련된 전문가의 견해가 자신의 개똥철학에 부합하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공허한 말장난’ 정도로 치부되어 버린다. 어쩌다가 전문가가 대중들의 취향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대중은 그의 개인신상정보와 과거 실수들 하나까지 찾아내 ‘조리돌림’시켜 버린다.

이러다보니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아예 대중들과의 접촉 자체를 회피하면서 속으로는 경멸하고, 대중들은 체계 없고 부정확한 지식들을 가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평론가 행세를 한다. 둘 다 일종의 ‘정신승리법’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사회는, 이를테면 <1Q84>라는 소설에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스스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아Q가 됐다.

*2009년 12월 9일 작성.
**제목은 매체의 것과 다름.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쓰기 까다로운 놈이 하나 있다. 바로 자기소개서다.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취직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많은데 그때마다 진땀을 뺐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여 썼음에도 초등학생의 작문만도 못한 글이 되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나는 19xx년 부산에서 단란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운운 하는 전형적인 서류전형 탈락자의 자기소개서에서부터, 자기소개서의 아방가르드라 할 만큼 파격적인 형식실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버전의 자기소개서를 써봤지만 내용은 대동소이 허접스러웠던 것이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동네 백일장을 휩쓸며 어디 가서 글 못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던 나로서는 참기 힘든 굴욕이었다. 왜 그럴까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떠오른 이유는 “내 인생이 서사화하기엔 지나치게 굴곡 없이 평탄하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한 마디로 내 인생에는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의 아슬아슬한, 절체절명의 고비나 갈등 따위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너무 따분해서 하품이 나오는 인생이다. 잘 먹이고 잘 입히며 고생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몇 해 뒤 우연히 어떤 주제에 대해 자전적인 에세이를 한편 쓰게 됐을 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기소개서와 달리 그럭저럭 읽을 만한 물건이 나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자기소개서가 늘 그 모양 그 꼴인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다.

‘상품이 아닌 서사’를 위해

그것은 자기소개서라는 독특한 형식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오직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전시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여기엔 어떠한 여백이나 외부가 없다. 그 어떤 공감도, 신비도 없다. 발가벗겨진 상품 하나가 뎅그러니 놓여있을 뿐이다. 이런 형식과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의 서사가 개별의 가치와 생기를 지니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자기소개서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괴로운 일이었던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의 목적에만 봉사하도록 틀 지워진 글이기 때문이며, 어떤 쾌락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내가 나의 삶을 타자화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소개서가 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조바심을, 성찰이 아니라 상찬을, 사유가 아니라 소외를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보다는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고 보다 풍성해지는 존재인 거다.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세넷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서 “사람들 삶의 서사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올바로 지적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다. 왜냐하면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야기하며 구가된 과거 서구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존재했던 ‘삶의 서사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라는 기묘한 형식의 글을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삶의 서사를 회복하자”는 것이어선 안된다. ‘상품이 아닌 서사’를 상상하는 것, 자본주의의 외부 혹은 비상구를 꿈꾸는 그러한 전복적 상상력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2009년 11월 11일 작성
**제목은 매체의 것과 다름.

카페 구석진 소파에 앉아 멍을 때리다 보면, 사람들이 무섭게 똑똑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어봐도, 그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어봐도 그렇다. 다들 외국어도 곧잘 하고 상식과 문화적 소양도 풍부하다. 셔츠에 김칫국물을 묻힌 어떤 아저씨가 며칠 전 폴 크루그먼의 블로그에 올라온 농담을 인용하며 MB정부를 슬쩍 비꼴 때, 특히 그런 생각이 든다. 젊은 세대는 말할 나위도 없다. 체 게바라에서부터 5세대 아이팟 나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다. 오죽하면 소설에 이런 대목이 등장할까.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첨단 전자제품도 레고블록 만지듯 다루는 세대야.”(김영하, <퀴즈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더 윤리적이기까지 한 것처럼 보인다. 스타벅스같은 다국적 커피체인에서 커피를 마시기보다 공정무역커피를 마시는 ‘착한 소비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뉴스는 잊을만하면 한 번씩 떠들어댄다. 그 뿐인가. 이제는 기업이 돈만 벌겠다고 덤벼서는 망하기 딱 좋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요즘 잘나간다는 경영학자들이 입을 모은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불안정노동을 폭발적으로 양산시키고 거리에 나선 비정규노동자를 폭력진압하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던 정권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 정권들을 열심히 옹호했던 사람들조차, 정권이 바뀌자마자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흉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MB정권”이라고 핏대 세워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필요한 건 선명성이 아니라 구체성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빵빵한 지식과 윤리의식까지 갖춘 시민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는데 어째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걸까. 어째서 촛불은 꺼지고 MB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걸까. 뉴스 보다가 열불이 터지는 건 MB 때문이며,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신자유주의라는 사실은 요즘의 기묘한 날씨가 다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만큼이나 명백한 일이다. MB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상식을 정말로 모른단 말인가!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 지구온난화, MB,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처한 사회적 문제들 거의 대부분이 설명된다. 참 선명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그 설명은 사실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너무 추상수준이 높아서 정보값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과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의 설명은 “날씨가 참 좋네요” 보다도 무의미한 말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에 대해, 지구온난화에 대해, 그리고 MB에 대해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정보들 중에서 엄밀히 검증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적다. 사회의 모순을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태도는 과학적이지도 않거니와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그런 태도는 초월적 지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귀결되거나 신자유주의가 사라지면, MB만 없으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물구나무 선 미륵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현란한 개념어나 최신정보의 습득 따위가 아니다. 이를테면 과연 우리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발설하지 않고 신자유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다.

*2009년 10월 13일 작성.
**제목은 매체의 것과 다름.

내가 만든 용어 중에 '88만원 세대' 말고는 변변한 '히트상품'이 없지만, 그나마 좀 알려진 게 '한국형 평등주의'다. (참고: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6 )  작년 10월쯤 쓴 글이니까 촛불이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무렵이다. '촛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다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독특한 평등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불평등'을 문제삼기보다 '부자'와 '나' 사이의 불평등만 문제삼는 평등주의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자아빠 평등주의''이기적 평등주의'랄까. 꽤나 냉소적인 단어이지만, 단지 냉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강준만은 "공적 영역과 공인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한국사람들이기에 사회문제에 있어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각개약진하려고 한다"면서 '협동의 문화' 반대편에 '한국형 평등주의'를 놓는다. (http://sun4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3)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형 평등주의의 원인과 그 결과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언제든 '속류 한국학'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공적 영역과 공인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다"라는 건 단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기술한 것일 뿐, 한국형 평등주의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형 평등주의를 근대 한국인의 고유한, 그리고 나쁜 습속으로 환원해버리면 결국 협동의 문화를 기르자는 식의 계몽성 캠페인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럼 한국형 평등주의, 부자아빠 평등주의, 이기적 평등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중간계급의 양극화'다. 그 기원은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이와 연결된 개혁정권 10년에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간 동안 서서히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졌던 중간계급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인식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다. 정치적 자기인식은 1987년의 민주화운동의 주요 동력 중 하나라는 사실로 집약되고, 사회문화적 자기인식은 KBS의 1991년도 드라마 제목인 <우리는 중산층>으로 상징된다. "우리가 한국사회의 주류'라는 자부심도 이때 형성되었다. 전통적인 블루컬러 노동계급 중 조직화한 일부는 중간계급적 라이프 스타일로 점차 수렴되어 갔다. 이때 한국에서 평등주의라는 것은 '전국민이 중간계급이 되는 것'이다. 기준은 명백했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중간계급의 짧았던 '아름다운 시절(belle epoque)'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외상적 사건에 의해 1차적으로 종결된다.

이후 10년, 이른바 개혁정권 10년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통해 '덩어리'가 해체되는 기간이었다. 그 와중에 중간계급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졌고, 일부는 위로 올라섰다. 물론 중간계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지만 이미 '소셜 스탠더드'로서의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그렇게나 행복해보이던 이웃집 아저씨가 정리해고당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멀쩡히 잘살던 친척이 카드빚으로 노숙자가 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삶 자체의 불안이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이 새로운 삶의 문법이 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철저히 깨닫는다.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다고 믿었던 아름다운 시절은 끝나버렸다. 이제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부자 아빠냐, 아니면 자살하는 아빠냐.

'먹고사니즘'은 그리하여 숭고의 영역에 올라서고, 밥벌이의 지겨움은 삶의 예술로 승화한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출신 저술가인 이시카와 마스미가 기성세대가 된 전공투 세대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생활보수주의'라 이름붙인 적이 있다. 중간계급이 된 소위 386세대의 먹고사니즘은 생활보수주의와 절묘하게 겹친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운동했던 그들조차 이제 부자와 나 사이의 불평등에만 반응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났고 경제의 시대라고 말한다. 아직도 평등과 해방을 말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친구야, 밥은 먹고 다니냐?" 아직도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수구꼴통'들에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사람은 못되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이런 식의 '합리성'과 '가치중립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대타자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 대타자는 미국도 아니고 옛소련도 아니다. 다름아닌 시장규율이다.

한국형 평등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심을 노골적으로 노출해서 문제인 게 아니다. 한국인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규율을 내면화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적인 것이다. 정치를 '평등의 과정'이라 정의할 때(랑시에르), 한국형 평등주의는 정치를 대체하는 논리로 기능한다. 물론 당위적 차원에서는 시장논리가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1997년, 그리고 이후 10년의 경험칙이 그 당위를 정면에서 부정한다. 1987년의 에너지가 탄생시킨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을 통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피부로 절감했을 때, 생활인들은 현실을 깨닫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규율을 바꿔 적응하려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적응의 규율이 일종의 상식으로 일반화되었을 때, 이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적응하려 하지 않는 자, 혹은 집단에 대한 배제의 논리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형 평등주의가 가리키는 것, 또는 그 필연적 결과물은 이것이다. '정치가 불가능해지는 지점', 그리고 탈정치의 이데올로기적 조건.

탈정치는 제도정치(국회의원들의 활동 등등)와 공공성에 대한 혐오와 냉소에서 곧장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제라는 영역과 정치라는 영역 간의 '관계'에서 출현한다. 요컨대 정치권력이 압도적 시장의 힘에 의해, 그리고 오직 그에 대비되어서만 상대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 경제와 정치의 선언적 분리(물론 이 분리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가 선행한 다음,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 더이상 정당화되지 못하는 시점, 다시말해 경제는 보편성을 획득한 반면 정치는 주관성, 당파성, 부패와 불투명성, 사익추구로 프레이밍되었을 때 비로소 탈정치가 현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08년 촛불집회의 슬로건이었고 주제가였던 헌법 제1조가 기묘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알다시피 헌법제1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혹자는 헌법 제1조가 촛불집회에 등장한 걸 두고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무엇"으로 보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 헌법은 사실명제의 형태로 당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조 2항이 사실명제라면 아마 이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시장에 있고 모든 권력은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의 선언은 정치가로서 무책임한 것이었지만 관찰자로서 정직한 것이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중간계급이 정말로 관철해야할 당위로 '믿었다면', 헌법 제1조를 목놓아 외칠 필요조차 없다. 100만명이 청와대로 몰려가서 그냥 권력을 접수하면 된다. 중간계급은 헌법이라는 낡은 대타자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합리성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은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므로 촛불시민들이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며 이명박에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명박 대통령, 당신은 사실 최고권력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지 오래거든. 넘버투 주제에 우릴 이렇게 무시해?"  제1권력인 시장권력과 매순간 소통하는 소비자-시민 입장에서, 귀와 눈을 틀어막은 저 이명박이란 이름의 정치권력은 얼마나 분통터지는 존재인가.

촛불은 중간계급의 불안이 물화한 사건이다. 그 불안은 정확히 말해서 계급적 인식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명박이 '대한민국 주류시민'의 신념체계를 훼손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그 신념체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박한 믿음 따위가 아니라 내면화된 시장 합리성이다. 중간계급에게 이명박은 오소독스한 시장주의자이긴커녕 글로벌 스탠더드를 완전히 무시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하려는 자였다. 희망적인 건-이걸 희망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그 합리성만으로는 이명박을 거꾸러뜨릴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는 점이다. 촛불에 참여한 중간계급 중 일부가 노동계급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은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이다. 

박권일 

재벌들이 모여 예비 노동자들의 초임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해도,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4년 기간연장'을 밀어붙이려 해도, 정규직 노조의 입에선 '말이라도 총파업' 선언조차 나오지 않는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촛불시민, 지식인, 백수까지 나섰다(밝혀두건대 필자는 30대 초반의 백수다).

각자가 처한 상황의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 어깨를 걸었다. 모르는 이가 보면 영락없는 오합지졸이다. 하나의 깃발 아래, 하나같이 심각한 표정인 '철의 노동자' '강철대오'와는 영 거리가 머니 말이다. 대신에 우리는 형형색색의 퀼트 천처럼 자신을 엮어 하나의 깃발이 됐다. 그것이 바로 모두의 삶을 처참하게 찢고 있는 불안정노동, 일하고 또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악순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질주, '너희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질주' 프로젝트다.

▲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프로젝트 '질주' : 연대의 새로운 방식

 2009년 4월 21일, 프로젝트 '질주'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첫 번째 목적지인 대구를 향해 출발했다. 대구-구미-서산-광주-평택-안산-인천-서울로 이어지는 9박 10일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주노동자와 장애노동자를 포함해 전국의 불안정·미조직 노동자들을 만나고, 투쟁사업장에서는 같이 집회도 하는 것이 일정의 주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는 곳에 달려간다는 게 기본취지다. 이 전국 순회라는 개념은 과거 전해투(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의 단골메뉴였다. 해고노동자들이 전국을 돌며 다른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들을 만나고 서로 연대하는 형태였다. '질주'도 형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이다.

 동희오토, 기륭전자, 코오롱과 같은 2000년대 중후반 노동운동의 상징격인 해고노동자 뿐 아니라, 진보신당 등의 정당, 촛불시민연석회의 등의 자발적 참여시민, 르포작가, 블로거, 백수, 소설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호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규직 노동자도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으며, 제조업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자영업자, 학술노동자, 예술노동자도 있다. 이념지향은 대체로 진보적이지만 의외로 보수적인 사람도 있으니 역시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대체 이들 집단을 뭐라 불러야 할까.

 스피노자가 '발견'했고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네그리가 20세기 후반 새로이 조명한, '다중(多衆 multitude)'이 현재로선 가장 가까운 명칭이 아닐까 싶다.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대중(mass)'과 달리 자신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통의 가치를 위해 능동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연대하는 집단, 그것이 바로 다중이다. 과거에 노학연대 혹은 지식인-노동자의 연대사업은 각 소속집단의 의결에 의해 참여가 결정되었고, 연대의 방식이나 기간, 참여주체의 선별까지도 '조직의 결단'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질주'의 참여형태는 조직적 결의와 개인적 결단이 혼재된 형태다. 물론 네트워크의 노드(node 결절점), 다시 말해 제각각인 사람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모이게 하는 역할은 존재한다. '질주'의 상황실장이자 진보신당의 비정규담당인 이상욱씨다. 하지만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그가 단순참여자가 되고 이번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자발적으로 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모든 과정에서 온라인 활동은 필수요소다. 어쨌든 기존 대형노조의, 조직노동자 중심의 연대활동과는 사뭇 다른 방식임은 분명하다.

 단장님 실종사건

 첫날인 21일 오후 대구에 도착했을 때 일행이 버스에서 처음 내린 곳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이주노동자 폭력단속을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최근 동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았던 중국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무참한 폭력이 새삼 떠오른다. 어디 대전뿐이랴. 전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 직원들의 '법보다 주먹' 앞에 속수무책이다.

 등록된 이주노동자이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건, 그들의 처지를 개선시키지 않고선 비정규노동자의 처지도 개선될 수 없다. 그들이 사실상 한국의 최저임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자신들의 안전판으로 여기고 방관한다면, 지금 한국의 정규직 노조들처럼 정당성을 잃고 고립되는 건 시간문제다. 누구보다 기업이 이 사실을 귀신같이 알고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회를 마치고 숙소인 건설노조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질주실천단' 단장이 보이지 않는다. 기아자동차 모닝의 생산공장이자 100%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악명'이 자자한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 한국 비정규노동문제의 핵으로 떠오른 그곳 사내하청 지회장인 이백윤씨가 '질주'의 단장이다.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 바로 그였다.

 얼마 전 서울모터쇼에서 모닝 자동차에 돼지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멋지게 성사시킨 서른둘의 '훈남'이다. 자연스럽게 단장으로 추대돼 9박 10일을 끌어가게 됐다고 한다. 저녁식사 자리에서야 그의 근황을 들었다.

 "이백윤 단장은 지금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이상욱 상황실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전해준 소식.

 "모터쇼에서 선지피 좀 뿌렸다고 잡아간 건가요?"

"아뇨. 그 건은 아니고 작년 12월에 미신고로 집회한 걸 가지고 검찰이 구속기소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아무런 저항도 안 했는데 경찰한테 집단폭행을 당했답니다. 꽤 다친 것 같은데요, 부상치료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4개월 전의 미신고 집회 건으로 지금에서야 구속적부심이라니, 서산경찰 전원이 넉 달 동안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왔단 말인가. 하여간 서울경찰이나 서산경찰이나 사람 두들겨 패는 건 일등이다. 참가자들끼리 자기소개를 하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도, 자꾸만 이백윤의 선한 얼굴이 아른거린다. 밤 11시 쯤 그가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로젝트 첫날부터 단장 구속이라니,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환영인사'를 해주는구나 싶어 오기가 생긴다.

 뜻밖의 사태로 첫발부터 단장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새로 뽑아야 했다. 같은 동희오토의 조합원인 이청우씨가 단장을, 기륭전자의 윤종희씨가 부단장이 됐다. 둘 다 군기 팍팍 잡는 스타일이라 좀 무섭다.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분단위로 일정이 이어진다. 일정표를 모니터 너머로 보던 내가 투정 한마디 한다.

 "이건 뭐 A급 연예인 스케줄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낄낄대며 한마디씩 거든다. 예상치 못한 비보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밝다. 수년간 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 특유의 낙천성, 그들을 보며 자신의 삶도 함께 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함이 기분 좋게 섞여든다. '질주'의 첫날은 그렇게 깊어갔다.

 '포맷'되는 노동자, 반복되는 비극

 대구엔 성서공단이라는 큰 공단이 있다. 1980년대 1차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4차 단지까지 생겼다. 울산처럼 고부가가치 금속산업에 특화된 지역이 아니라 영세사업장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곳이다. 2500여개 업체의 80% 정도가 50인 이하 기업이고, 6만 여 노동자 중 불과 130여명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 특유의 보수주의까지 작용해서 노조설립은 물론 가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세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극한의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질주'와 조우한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박찬희 위원장은 성서공단의 불안정노동자를 "경제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라고 정의한다.

 "전자부품, 섬유, 기계, 생활용품에서 어묵에 이르기까지 업종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많습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노조조직률에서 무법적 해고는 일상다반사예요. 성서공단에서 한국의 노동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에서 쉬세요. 일거리 생기면 다시 부르겠습니다'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노동조합에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으러 옵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전태일이 일하던 1970년대 평화시장, 1980년대 구로공단, 2000년대 성서공단…. 아침에 주인공이 일어날 때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이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영화가 떠오른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친재벌·반노동이라는 '국가종교 제1교리'와 결합해서 10년에 한번 꼴로 노동환경을 글자그대로 '포맷'해 왔다. 10년간 조금씩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가 싶으면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국가와 기업집단은 그 위기를 핑계로 10년의 진보를 단번에 '무(無)'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려 버린다.

 1970년대 '공순이'란 사회적 경멸과 성차별, 인권유린에 시달리면서도 동일방직 사태의 주역으로 우뚝 섰던 여성노동운동의 기념비적 세대는 2009년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며 빌딩과 대학교의 청소용역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야만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야만이다. 그 야만은 또한 지방도시의 외딴 공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비정규 노동자가 넘쳐난다.

 이민을 떠나지 않는 한, 정규직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온전히 그 불안과 공포에서 도망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 자체가 거대한 비정규노동의 현장이며 참혹한 삶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질주' 프로젝트가 마지막 이틀을 보낼 장소가 서울인 건, 단순히 서울에서 일정을 시작해서가 아니다. 서울이 곧 현장이어서다.

 가장 돈 많은 지역에 저가 음식 가게가 많은 까닭은?

▲ 김밥 집의 다양한 차림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한끼를 떼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저가 김밥전문점들이 강남에 무수히 많이 생겼다. ⓒ 오승준

 중간층 노동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며 이는 중간계급의 붕괴 혹은 분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쨌든 1명의 엘리트가 먹고 입고 놀고 소비하는 것을 보조하는 '밑바닥 노동'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그런 노동은 대체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된다.

그런 노동자들은 과거 중간계급처럼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에 거대한 베드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경제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도시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거주하게 되며 그런 지역은 점점 슬럼화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는 신흥엘리트들은 중간계급의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급격히 늘어나는 펜트하우스를 자신의 여러 거처 중 하나로 삼는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노동자 집단이 같이 일하고 또 생활하는 셈이다.

 서울이 이런 형태의 도시가 되어간다는 단적인 예가 있다. 강남 핵심지역에 있는 엄청난 숫자의 '김밥천국'이다. 김밥천국이라는 특정상호가 아니더라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한끼를 떼울 수 있는 저가 김밥전문점들이 강남에 무수히 많이 생겼다.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지역에 이런 점포가 많은 건 무엇을 시사하는가.

 한끼 식사에 평균 이하의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비강남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강남은 훨씬 이질적인 계급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고시텔과 같은 열악한 주거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근거 중 하나다.

 즉, 서울 강남은 드러나지 않을 뿐 울산이나 서산 못지않은 각종 노동문제의 화약고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문제는 결국 불안정노동의 문제이며, 불안정노동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직군이라 불리는 금융서비스업, IT산업, 사교육산업 등의 공식경제 부문은 물론 비공식경제에 발을 걸친 각종 오락·향락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따라서 이 모든 곳은 불안정노동의 '현장'이고 '공장'이다.

 '질주' 프로젝트는 '현장에 내려가서'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손 내밀어주는 온정사업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그쳐서도 안된다. 이건 우리 모두가 처한 어떤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체감하는 여정이다. 노동의 비정규화는 단지 일부 지역에서 고통받는 몇몇 노동자의 현안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규정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고통분담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대졸초임을 깎아내는 저들은, 설령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굴복해 안구와 신장을 팔고 영혼까지 내어주어도 결코, 결단코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9688

88만원 세대론이 결국 우물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것도 <조선일보>가 파놓은 '독우물'에.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최근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다. 글이 좀 긴 편이니 사태의 전말을 일단 한 줄로 요약하자. '<조선일보>가 한껏 띄우고 있는 어떤 세대담론에 대해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이 <한겨레> 지면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보낸 사건'이다. 사실 극우언론이 진보담론을 멋대로 전유하고 이용하는 게 어제오늘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종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세팅해놓은 담론구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우석훈이 자진해서 발을 담갔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짚어두자.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다. 그 책을 읽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소화하든 그것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이 아닌 <조선일보>라는 언론매체에서 기획연재를 맡은 변희재가,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을 간접 동원해서 88만원 세대론을 기묘한 방향으로 비틀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런 글을 써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한동안 함께 작업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지식인인 우석훈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 공저자 두 명의 시덥잖은 갈등으로 비칠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이쯤에서 '전선'을 좀 명확히 그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무엇보다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조금 더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은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일말의 진보적 의미를 읽어냈을 많은 독자들에 대한 작은 '애프터 서비스'다.

변희재의 '노이즈 마케팅'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변희재는 <조선일보>에 '실크세대를 찾아라'라는 기획연재를 진행중이다. 변희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테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TV 탤런트 분석서 <스타비평>이 데뷔작이며 2000년대 초반 '안티조선' 논객으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안티포털 운동가'로, 요즘엔 <조선일보> 논객으로 활약중인 인사다. 최근작으로는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가 있다.

그가 <조선일보>와 함께 최근 열심히 밀고 있는 담론이 소위 '실크세대론'인 것 같다. 자신이 소개한 글에 따르면 '실크세대'란 "70년대 이하 생들로 386세대들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세대를 말한다"한고 한다. (아래 링크 참고)

낡은 386은 가라 20-30대 실크세대가 간다

실크세대론과 88만원 세대론의 소통을 위하여

아무래도 실크로드 CEO포럼이란 단체에서 따온 말인 것 같다. '실크로드 CEO포럼'은 그럼 뭘까.

"71년생 이하의 기업가들의 조직으로서 청년 창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6월 3일 출범하였다. 기업가들 이외에도 71년생 이하 대중문화 평론가, 시의원, 언론운동가 등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세대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이걸 읽어봐도 뭐하는 단체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기에 '건설업체 사장'만 끼어있으면 어디 지역토호모임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이겠다. 변희재는 2008년에 나에게 몇번 연락을 시도했다. <88만원 세대>가 출간된 게 2007년 8월이니, 책이 나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88만원 세대 담론이 시쳇말로 확 뜨고나자 연락을 취해왔다는 이야기다. 아마 우석훈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즈음 변희재가 어떤 단체를 꾸려 모종의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별 반응이 없자 그는 이번엔 "88만원 세대론을 폐기처분해야한다"며 실크로드CEO포럼 명의의 공개토론서를 어딘가에다 발표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을 나도 읽어보긴 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대꾸하기조차 민망한 글이었다. 요컨대 "88만원 세대는 386을 예찬하고 20대를 폄하하는 나쁜 용어이니 폐기하라. 그리고 비겁하게 숨지말고 우리와 같이 세대명칭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정도다.

내 잠정적 대답은 "고생하시는데, 일단 책부터 끝까지 읽으셔야죠"였지만, 사실 그런 대답조차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희재의 수법은 똑똑한 중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 '노이즈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희재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었다면 내 대답은 달랐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지난 수년간 곳곳에서 그 수법을 너무 많이 써먹는 바람에 소위 이 바닥의 알만한 사람들은 전혀 '낚이질' 않게 됐다는 거다.

‘근성남’ 변희재, 우석훈을 낚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변희재가 하고싶은 말은 결국 "88만원 세대 대신 내가 만든 실크세대를 써야한다"는 소리가 전부다. 설령 토론을 한다해도 386에 대한 비난, 세대명칭에 대한 공방 밖에 나올 게 없다. 실크세대라는 명칭을 홍보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그토록 싫어하는 386세대를 비난하기 위해, 88만원 세대가 일방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그러면 책의 핵심이라 할 20대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논의는 연기처럼 날아갈 게 분명하다. 그런 사태야말로 상상가능한 최악의 경우다.

그런데 1월 14일자 <한겨레>에 실린 우석훈의 칼럼이 '최악의 경우'를 현실로 만든 것 같다. '20대 당사자 운동과 변희재의 실크세대'라는 글이 그것이다. 그동안 변희재는 박권일보다 훨씬 학식과 명망이 높은 우석훈을 집중공략 했을테고, 우석훈이 변희재의 근성과 열정에 감동을 했거나,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한 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이 글이 실크세대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  텍스트 자체의 밀도를 봐도 변희재의 활동에 대한 그저그런 수준의 '덕담'이라 보는게 공정하리라.

하지만 이 심심하기 짝이 없는 글 하나가 가져올  효과는 작지 않다. 88만원 세대론은 이제 조선일보의 실크세대 기획의 '부록'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한 이것이 우석훈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응이라 할지라도 변희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이 글을 써먹을 것이다.

'20대 진보 활동가'의 근황

우석훈은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변희재와 그의 동료들이 ‘실크 세대’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운동처럼 하는 것도 일종의 당사자 운동이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운동에는 좌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우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상관없는 중도 ‘소통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창업 운동이 먼저 움직인 형국이고, 다른 운동은 이제 막 움을 틔우는 상황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현 상황이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확인해본 상황은 우석훈의 판단처럼 한가롭지가 않다. 특히 우석훈이 관여한 20대 당사자 운동들은 변희재의 '그 단체'보다 먼저, 더 왕성하게, 더 20대답고, 더 진보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전고투, 아니 지리멸렬하고 있다. 20대 당사자 운동단체인 '희망청'의 경우를 보자.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힘을 얻어 뭔가 해보려했던 20대 활동가들이 "우리가 무슨 이벤트대행업체냐"며 자괴감에 빠져있다가 최근 한 명만 빼고 전원 그만뒀다고 한다.

'20대 저자' 데뷔 프로젝트 역시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내가 알기로 애초에 우석훈이 관여한 팀이 세 개였다. 그런데 정작 구성원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어 '설마 우리를 경쟁시키고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한다.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두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나머지 한 팀이 출판사 담당 편집자의 개인적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겨우 살아남은 상태다. 물론 책이 언제 나올지, 나올 수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참고로, 나 역시 이 팀에 '코가 꿰어'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상태다. 나는 이들 당사자운동이 지리멸렬하는 것이 우석훈의 책임이라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우석훈이 <조선일보>-변희재와 함께 'CEO 운운'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묻고 있는 거다.

88만원 세대론의 '약한 고리'

위에 적은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이라 할 수는 없다. 심지어 88만원 세대가 실크 세대가 되든, 앙고라 세대가 되든 그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88만원 세대>가 글자그대로의 '세대론'에 갇혀버리는 상황이다.

처음 우리가 <88만원 세대>를 기획할 때 나는 20대, 구체적으로 20대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자생활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썼던 기사들이 비정규직, 저학력, 여성노동자 문제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일수록 봉사점수가 높아 취업에 유리하다"며 전쟁중인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는 어느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아득한 느낌, 내 안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무너지던 기억이 그것이다.

우석훈은 "20대보다는 10대에 희망을 걸어야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었고, 실제로 <88만원 세대>는 10대의 동거권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우석훈의 통찰이 20대 문제를 분석할 때도 날카롭게 발휘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공히 세대론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책이 얼마나 팔리지 않을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떠올린 방책이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라는 다분히 계급적인 문제에 세대론의 '당의(糖衣)'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석훈은 우파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면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영민한 지적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말처럼 순조로울 리 없었다. 세대론에 집중하다보니 세대 내부의 양극화, 20대와 50대에서 쌍봉형으로 나타나는 불안정노동과 같은 주요 문제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쉽다.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계급모순들을 세대모순의 형태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세대, 이른바 386세대 비판은 필수적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는 '이게 다 386, 특히 진중권 때문이다' 식의 억지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88만원 세대가 뚫어내야 하는 벽은 386세대 개개인이 아니라, 386세대가 싸우며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20대에게 굴레와 질곡이 되어버린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88만원 세대론은 단순히 세대끼리 싸움붙이는 담론 외에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88만원 세대론이 진짜 ‘소통’해야하는 사람들

<조선일보>는 괜히 1등신문이 아니라서 <88만원 세대>가 출간되자마자 이 부분을 치고들어왔다. 2007년 8월 24일자에 실린 박해현 문화부 차장의 칼럼 '포스트 386의 봉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잠깐 그때로 돌아가보자.

"현실 공간에서 386과 포스트 386은 경쟁사회의 원리에 따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됐다. 정치·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된 386세대가 포스트 386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온다. 386과 포스트 386의 투쟁은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에 대한 판정을 대행한다."

나는 이 칼럼 하나에 <조선일보>가 세대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단언한다. 이 칼럼의 대단한 점은 이후 무수히 쏟아지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세대론이 노리는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변희재의 '실크세대론' 같은 글을 무려 기획연재물로 실어주는 건 <조선일보>가 젊은 필자 하나를 북돋아주고 싶어해서가 아니다. 20대 이하의 세대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눈감아 버린 채 오직 386 세대만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게다가 "능력과 전문성도 없는 386세대"와 "무한한 잠재력과 전문성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구별짓기하는 변희재식 세대론은 세대론이 아니라 차라리 변형된 인종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저 발언을 보면서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탐욕스러운 유태인’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유태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아리아인‘을 명확히 구별한 콧수염 달린 어떤 사내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프랑스철학의 거인 자크 랑시에르는 인간 능력의 차이를 과장하고 강조하는 담론들이 얼마나 무용하며 해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만인의 역량'을 각기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분류하고, 차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의 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그 세대가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386세대의 성찰을 요구하고 그들이 88만원 세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잡아주어야 한다고 했던 <88만원 세대>의 주장과, 386 세대는 사회적 해악이며 투쟁의 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정말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나 변희재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통해야할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전략) 이날 모임에선 세대간 불평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88만원 세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담론"이란 의견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인사이더'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터워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유럽과 달리,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보호장치가 파괴된 한국의 경우엔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김영미)는 이유에서다. "젊은층이 88만원 세대라면, 고령층은 50만원 세대"(박경숙)라는 지적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우파 담론에 88만원 세대론이 이용당하고 있다"(한준)는 비판도 이어졌다. (후략)"

(<한겨레>, '한국사회 불평등 핵심고리를 천착하라'-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2009.01.12)

학자들 뿐만 아니다. 충남 서산에는 100% 비정규직 고용에, 법정최저임금‘만’ 주기로 악명이 자자한 동희오토라는 공장이 있다. 거기서 콘베이어벨트를 타고있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20대, 즉 88만원 세대에 속하지만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청년들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중 한명으로서 내가 늘 부끄럽고 고민스러운 건, <88만원 세대>를 가장 열심히 읽는 20대가 이른바 명문대생이란 점이었다. 정작 88만원 세대에 한없이 가까운 20대들일수록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읽지 않는다. 지난 일년 반 동안 나를 괴롭혀온 숙제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좀체 사라지지 않을 화두다. 자, 이 글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한줄 요약이다.
“<조선일보>와 변희재는, ‘소통’하기 전에 줄부터 서시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21797.html

동희오토에 다녀와서 쓴 글이 <인터넷 한겨레>에 실렸다. 기획 시리즈 형태로 정리가 된 모양이다. 어찌하다보니 내가 이번 프로젝트의 '1번 타자'가 되고 말았는데, 취재한 것의 반절도 풀어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취재한 내용의 대부분은 몇몇 매체를 통해 이미 알려진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고, 그 외의 부분들은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노동계 내부 문제였다.
만약 내가 매체에 속한 기자로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다면, 동희오토의 설립과정, 특히 현재 동희오토 본사의 이사들과 간부들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을 것이다. 동희오토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교묘한, 그리고 철저한 노동착취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또 완벽하게 운영하는 능력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마디로 '프로의 냄새'가 난다. 취재를 하면할수록 심증이 굳어졌지만, 동희오토 노동자들조차 이 회사의 '머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이사급 인물 한두명의 행적 외에는 모든 것이 미스테리다.  아무튼, '다음 타자'들이 더 잘해주리라 믿는다. 아래는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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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정지훈(가명) 씨는 스물 여섯 살이다. 소년처럼 해사한 얼굴과 대조적으로, 우람한 팔뚝에 힘줄이 툭툭 불거져 있다. 그는 현대기아 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라는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3개월을 일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 6일자로 수습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정식직원이 될 수 없었다. 수습기간이 끝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희오토는 생산직 노동자의 100%를 최저임금선의 비정규직으로 꽉 채우는 기념비적 시도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850명 전원은 13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있고, 기아의 1차 협력사인 동희오토가 이들 업체와 노무도급계약을 맺는다. 국내최초의 완성차 위탁생산업체로서 ‘모닝 대박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곳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은 열악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이다. 1년차 직원의 2008년 시간당 임금은 3770원. 올해 법정최저임금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이직률이 극도로 높아서 3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드물다.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해당하청업체를 통째로 계약해지시켜 버리면 그만이다. 노동자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꿈의 공장’,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공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조업 분야에서 소위 ‘동희오토 방식’이 역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비정규직 유랑기

정지훈 씨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성남시, 지금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전남 목포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1학년까지 다녔지만, 군대에 다녀온 뒤 자퇴서를 냈다.
“집안형편이 어려웠어요. 지방의 작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취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졸업한 선배들을 봐도 그랬구요. 무슨 일이든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갔던 회사가 목포의 삼호조선소라는 데였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규직이였냐구요? 아뇨, 당연히 비정규직이죠.”
정지훈 씨는 조선소에서 7개월을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경기도 발안에 있는 대연 에스티라는 공장이었다. 수습기간 1년을 넘기면 정규직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결정적이었다. 휴대전화에 쓰이는 1회용 테이프를 제조하는 곳이었는데 조선소 일에 비해 몸이 덜 힘들었고, 대우도 좋았다. “동희오토는 생일날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대연 에스티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어요. 보너스도 600%였구요.” 이렇게 말하며 정지훈 씨는 살풋 웃는다.
“그런데 거길 왜 그만뒀나요? 일도 그리 힘들지 않고, 대우도 괜찮았다면서요?”
“작업반장이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버스가 끊길 시간까지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 일을 하다가 집에 택시를 타고 가야해요. 한두 번이면 참고 넘어갔을텐데 계속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더니 그 뒤부턴 저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유랑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경기도 기흥의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1년을 일했고, 다시 목포의 삼호조선소에 가서 일을 했다. 서해안 전역을 떠돌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했던 셈이다. 그런데 저임금·비정규 노동으로 악명이 높은 동희오토에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 정지훈 씨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많이 하다보니 컨베이어 벨트 타는 건 오히려 쉽게 느껴졌어요. 수습이 3개월이니까 ‘3개월만 아무 소리 말고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원래 대연에스티에 같이 있던 형이 동희오토에 취직하자고 해서 같이 입사했는데, 그 형은 일이 힘들다고 이틀만에 그만둬버렸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날아간 세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훈 씨는 어째서 잘린 거예요?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결근은 한 번도 안했고 몸이 너무 아파서 허가를 받고 조퇴를 딱 한번 했는데 채용취소 이유를 보니까 ‘근무불성실, 약속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정지훈 씨 생각에 자신이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 “해복투 형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해복투, 즉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글자그대로 동희오토의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결성한 단체다. 2008년 11월 10일 현재 여섯 명의 해고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지훈 씨의 말에 따르면 각 라인의 반장과 조장들이 노동자를 수시로 불러서 ‘해복투랑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때로 협박도 한다고 한다. 평소에 누가 해복투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지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지훈 씨는 “내가 해복투 형들이랑 밥을 같이 먹은 걸 가지고 뭐라 그러기에 ‘왜 밥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감시하지 마라’고 쏘아붙여줬다”고 한다. 전후사정을 보면 그 사건이 채용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합리한 일에 맞서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 불합리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희오토에는 정지훈 씨와 같은 또래들이 가장 많다.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삼십대 중반 이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십대 중반에서 이십대 후반이다.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얼굴들을 보면, 하나같이 젊다. 젊다 못해 앳된 얼굴들도 적지 않다. 동희오토 해복투 이백윤 의장의 말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이 고졸학력 이하의 이십대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가장 나쁠 때 사회로 진출하게 된 88만원 세대,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속한 젊은이들이다.
88만원 세대가 대학교와 고시원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88만원 세대 중의 88만원 세대’는 동희오토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있다. 그들은 세대 내부 경쟁과 세대 간 경쟁 뿐 아니라 ‘인종간 경쟁상황’에 놓여있다. 동희오토 노동자의 20%는 외국인 노동자다. 이 사실은, 88만원 세대가 ‘삼중경쟁’의 톱니바퀴에 끼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 대다수는, 당연한 말이지만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 정지훈 씨와 같은 젊은이가 스스로 입을 열어 그 고통과 분노와 불안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 그들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오를 때 122km 떨어진 서산에서도 촛불이 타올랐다. 그러나 그 사이엔 물리적 거리보다 더 아득한 심연이 존재한다. 그 심연에 다리를 놓는 지난한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불안지도’를 만들면?

동희오토라는 기업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효율성을 추구해서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런 기업이 불안을 양산해서 사회전체의 생산력을 급속도로 불임화 시키기 때문이다. 정지훈 씨의 예만 봐도 그렇다. 5년 넘게 노동현장에 있었음에도, 그는 숙련기술을 익히지 못했다. 지금처럼 불안정 노동을 전전할 경우, 그는 평생동안 숙련노동자가 되기 어렵다. 가처분소득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구매력 또한 낮아진다. 동희오토와 같은 기업이 확산되면 한 세대 전체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그 사회적 부담을 부자들과 기업이 지려할까. 단언컨대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은 지금의 중간계급과 그 이하 계급, 그리고 그들의 자녀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동희오토의 ‘모닝대박’은 우리의 미래를 교살한 대가였다.
하루빨리 해야 할 일은,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작은 연대를 시작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와 같은 방식의 노동착취가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장돌뱅이처럼 전국을 떠돌고 있다. 서산에서, 울산에서, 여수에서, 목포에서, 창원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제2, 제3의 동희오토다.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다.
노동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위키페디아처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한민국 불안 지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 우선 이 지도는 전국을 떠도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작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그 지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연대의 방식이다. 노동, 생태, 인권, 교육 등 각 분야의 ‘불안 지도’를 만들 수도 있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시대다. 더듬더듬 지도라도 만들밖에.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화가 나서? 아니, 웃겨서.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감세효과의 53%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밝힌 중산층의 기준이 “통계청 과표구간으로 연소득 8천8백만원 이하”란다. 연소득 8천 6백만원으로 잡아도 실제연봉은 1억이 넘어간다. 이 발언이 기사화된 직후 아니나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멸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류인생이었다”는 식이다. 여론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부자를 중산층으로 둔갑시키는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에 중산층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허술한 개념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강부자 정권’이라 불리는 이 정부가 하는 일마다 부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즉, 부자들이 부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중산층’이란 말에 얼마나 민감한데, 거기에 대고 “소득 8천8백만원” 운운했으니 작정하고 벌집을 쑤신 꼴이 아닌가.

어느 사회이건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하기 마련이다. 그 ‘포장’이 얼마나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는가가 바로 지배계급의 역량을 재는 척도다. 따라서 유능한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급소’와 ‘성감대’가 어디인지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신화는 무력으로만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었다. 식민지에 관한 방대한 지식의 집적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다. 이렇게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지배계급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기이익을 관철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그리고 한국의 부자들을 보면 도무지 지배계급의 역량이란 걸 눈 씻고 봐도 발견할 수 없다. 지배계급이 이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을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개 한국의 부자들은 “평등주의 근성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라 망친다는 건, 자기가 망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저건 ‘한국형 평등주의’가 얼마나 부자에게 유리한 이념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평등주의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으로 “내 새끼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을 문제삼고, 한국적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만 문제 삼는다. 전자의 입장에 서면 필연적으로 부자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빼앗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 못 가진 자들에게 분배할 테니까.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서점에서 ‘부자되기’ 처세서가 불티나게 팔리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형 평등주의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부자들에게는 어떤 위험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것, 한국형 평등주의였다. 존재를 배반하는 피지배계급의 의식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배계급의 무능을 상쇄시키는 한, 지배-피지배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슬프고 기묘한 균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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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에 실린 나의 마지막 칼럼.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 티가 난다. 이제 진짜로 굿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