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파업은 비록 절차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노동자들이 직접 결정한 일이라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이 용인된다. 왜냐하면 파업권이야말로 노동기본권 중의 핵심이며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최우선 척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의 기본권이 지켜져야 자신의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는 소박하되 당연한 사실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꼬투리 잡을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파업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연일 점입가경이다.
"일자리 보장받고도 파업이라니.."
"청년실업률 8%인데 파업이라니.."
"세계 경제가 어렵고, 겨우 회복하려는 순간에 거대한 국책기관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솔직히 말해서, 쪽팔려 죽겠다. 대통령이라는 이가 이런 '불법적 발언'을 대놓고 하는 꼴을 보면서, 진짜로 "세계 모든 나라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게다. 소위 '철밥통'의 파업은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다. '철밥통' 노동자의 파업이 용인되지 않으면 대다수 '유리밥통'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더욱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깨달을 때도 되었다. 개도국은 빌딩의 고도를 높이지만 선진국은 인간의 권리를 높인다는 사실을.
나는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라고 하기 어려운 이명박 대통령도 파업할 수 있다고 본다. 직무 수행하다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삶의 존엄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다면, 주저하지 말고 파업하시라. 괜히 책임감 때문에 힘든데도 내색 안하고 그러다가 병 난다. 서울 불광동 사는 백수 박모씨(33세)는 그런 대통령의 파업도 기쁘게 지지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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