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4. 08:39

철도파업, 2003년과 2013년의 차이?

문재인 의원 발언을 두고 극우언론과 일베 등이 '역공' 중이다. "너도 2003년 철도파업 때 정치파업이라며 경찰투입 했잖아!" 물론 '친노'들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런데 역사에서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는 없다. 상황은 늘 다르다. 한 끗만 달라져도 다른 거니까. 

반면, 상황이 같다고 판단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아래 링크한 김규항 선생같은 이다. 사족이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다. 촛불소녀와 대자보 청년들을 '진보의 신성가족'으로 포섭하는 저런 반복적인 '성찰의 포즈'들에 나는 언제나 위화감을 느낀다(이 문제에 대해선 다른 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싶다). 

핵심만 말하자면, 2003년 4월과 2013년 12월의 상황은 다르다. 2003년 4.20 합의에는 박근혜 정권이라면 불가능한 수사가 들어있다("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은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사태를 봉합하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 부분에서 지금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권은 민영화의 사실상 '필수 기초공사'라 할 시설/운영 분리(상하분리)를 결국 관철한다. 파업을 노조 지도부의 이기적 정치투쟁으로 몰아가는 짓도 노무현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주요한 공통점이다(제일 아래 링크 참조. 2003년 4월 합의를 파기하고 2003년 6월 2차 파업 원인을 제공한 측이 참여정부라는 대법 판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철도 민영화의 단계를 확실히 밟아왔다는 점이다. 최소한 이 문제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착실한 계승자다. 

노무현 정권은, 나쁘게 해석하면 기만적이었고 좋게 해석하면 타협적이었다. 이 차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는가가 입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김규항의 글은 한미 FTA 사례를 철도 민영화와 동일시하고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FTA는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서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완결 직전까지 밀어붙인 아젠다였다. 따라서 다른 어떤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는 그가 박근혜 정권을 꾸짖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린 달랐다'는 강변은 보다시피 역공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말 자신들이 박근혜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52133025&code=92010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017.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32050015&code=99010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441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