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2
공영방송 수호투쟁에 올인하는 바람에 읽을 게 없었던 <미디어오늘>에 간만에 괜찮은 기사가 올라왔다. 이정환 기자 말마따나 <한겨레><경향신문>의 종부세 관련 비난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초의 입법정신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경우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탑에 올렸다. 이른바 '개혁 선정주의'의 귀감이 될만한, 기념비적 기사였다.
종부세가 처음 추진될 때부터 세대합산 부분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었다. 입법을 추진한 주체들이 그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았다면 대비를 해야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위헌이 될 것을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한 셈이 된다. 세대합산은 지금까지 종부세 징수의 핵심수단이었으나 그것이 무력화된 이상,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론이란 그런 걸 하라고 존재하는 거다. 일부 위헌 판결 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이후 의제설정에 대해 전문가 좌담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선까지 부당이익으로 볼 것인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의 영역, 다시말해 정치의 영역이다. 세법의 논리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종부세를 둘러싼 최근 개혁진영의 대응은 따라서, 그 자체로 징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수호투쟁에 올인하는 바람에 읽을 게 없었던 <미디어오늘>에 간만에 괜찮은 기사가 올라왔다. 이정환 기자 말마따나 <한겨레><경향신문>의 종부세 관련 비난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초의 입법정신마저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될 경우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탑에 올렸다. 이른바 '개혁 선정주의'의 귀감이 될만한, 기념비적 기사였다.
종부세가 처음 추진될 때부터 세대합산 부분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었다. 입법을 추진한 주체들이 그걸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았다면 대비를 해야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위헌이 될 것을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한 셈이 된다. 세대합산은 지금까지 종부세 징수의 핵심수단이었으나 그것이 무력화된 이상,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언론이란 그런 걸 하라고 존재하는 거다. 일부 위헌 판결 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이후 의제설정에 대해 전문가 좌담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선까지 부당이익으로 볼 것인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의 영역, 다시말해 정치의 영역이다. 세법의 논리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종부세를 둘러싼 최근 개혁진영의 대응은 따라서, 그 자체로 징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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