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8. 17:46

국가의 귀환?

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하긴 어렵다. 그러나 요 며칠 스티글리츠가 거의 조증에 빠진 걸 보고 있자면 금융시장이 더 많은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더이상 반박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남은 건 세계자본주의 붕괴이고 전지구적 공산혁명일까. 그럴 리 없겠다. 그저 국가가 반복강박처럼 귀환할 뿐이다. 그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다를 게 분명하다. 이제 국가의 귀환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적 관점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생각을 않고 시민만 통제한다는 것. 견적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