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 02:46

[메모]정보기술과 자본-노동 관계의 재구조화


정보기술의 사용은 폭 넓은 선택조건들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협상지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선택조건들은 너무 비싸거나 혹은 관리요청에 순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직장에 대한 자동화; 다른 생산 단위들과 시장들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들로 생산시설들의 탈집중화; 상이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혜가 적은 조건들 하에서 노동이 이루어지는 다른 회사들로 생산과 유통의 하청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들 하에서, 자본이 필수적으로 대면적 전략을 택할 필요는 없다. 조직된 노동은 불리한 지위에서 역사적으로 설정된 표준들 이하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채택하도록, 즉 그들의 현재수준에서 직장을 유지하도록 보통 강제될 것이다. 이 점은, 새롭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선배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으로 이익을 볼 수 없는 이원적 계약체계-이에 따라 노동력이 근본적으로 분절됨-와 더불어, 1980년대 동안 광범위하게 확산된 바와 같이 조합계약에서 '자발적' 임금삭감의 실행을 설명한다. 또한, 많은 사례들에서, 자본은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조직된 노동이 가장 막강한 노동력의 부분들에서는 직장을 자동화하는 무기로서 기술적 변화를 이용했다.

-마뉴엘 카스텔, <정보도시>, 한울아카데미,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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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정보기술화가 추진된 과정에서의 자본-노동의 재구조화 과정은 넓게 보아 위의 분석과 일치한다. 그런데 비거트와 해밀턴이 지적한 일본 기업 네트워크의 특징인 '공동체적 논리'와 한국의 특징인 '세습논리' 등과 같은 특징, 다시말해 구 제조업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정보기술기업의 급격한 팽창상황에서 그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제조업 고용의 쇠퇴는 괄목할만하게 느렸고 한국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는데 이 차이가 양국 정보기술기업의 노사문화에 준 영향은 거의 없다. 이것이 새로운 산업형태의 급격한 확산이 가지는 고유한, 혹은 보편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그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법제도적 정비의 미흡 때문인지,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